"국민은 거지 아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이재명 "복지공약으로 표 얻고 당선되니 외면한 건 대통령"
    2016년 02월 01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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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성남시의 청년수당, 공공 산후조리원 등 복지 정책 확대 기조에 대해 연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는 국민의 분명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포퓰리즘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새누리당이 자꾸 마치 없는 사람에게 시혜 베풀듯이 공짜 시리즈, 공짜 복지(라고 말)하는데 국민은 거지가 아니다. 복지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라며 “김무성 대표 같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복지 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나라 망한다, 자꾸 이러는데 대한민국보다 2배 이상 국민복지가 높은 유럽 다 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민한테 복지 확대하겠다고 마구 공약한 사람이 바로 새누리당이고 그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온갖 복지 공약 다 해서 표 싹 다 얻어놓고 당선되자 나 몰라라 하고 싹 버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기초연금은 정부가 공약해서 대통령이 시행하는 건데 왜 성남시 보고 40%를 내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 공약을 지자체에) 덮어씌우기 때문에 재정이 나빠지는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비율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복지정책을 하면서도 행정자치부가 평가하는 재정안전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충분히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증명해 줬다”며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못할 것 같은데 아예 정책 안 하나. 그럼 나라에서는 뭣하러 새로운 정책 시행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새누리당 소속 시장님은 8년 동안 7185억 원이나 빚을 떠넘겼는데 저는 똑같은 예산 가지고 4572억 빚 갚았다”며 “옛날 새누리당 시장은 왜 빚졌나. 그런 식으로 공사비로 써야 하나. 안 그래도 정부에서 공사비로 쓰라고 지침 내려왔던데”라고 말했다.

재산과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난에도 이 시장은 “기초연금은 이건희 회장, SK 재벌회장도 다 받게 설계됐다고 좋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겨우 1년 동안 1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이걸 왜 차이를 안 두냐, 이런 얘기를 하나”라며 “기초연금도 65세 넘으면 240만원(연간)씩 죽을 때까지 다 주기로 한 건데 그건 말 안 하고 국민을 상대로 투표할 때 이거 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못 지킬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으면 대통령 그만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른 지역에선 재정적 문제로 시행할 수 없어 지역 간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이것이야말로 빨갱이적 사고”라며 “다른 지역과 왜 똑같아야 하나. 성남시가 서로 아껴서 잘 살겠다는 걸 다른 집 못 사니까 똑같이 못 살아라, 이건 나쁜 빨갱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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