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또 다시 불거진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 공방과 관련

미취학·유치원생 자녀의 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16년 1월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책임 소재를 물은 결과 45%는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고 봤고 27%는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답했으며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현재 미취학 또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99명)의 77%는 ‘중앙 정부 책임’이라고 봤고, 초중고생 학부모(188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53%에 달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2명)은 ‘중앙 정부'(22%)보다 ‘시도 교육청'(45%) 책임이 크다고 봤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04명)과 국민의당 지지층(123명)은 각각 76%, 62%가 ‘중앙정부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5명) 역시 ‘시도 교육청 책임'(16%)보다 ‘중앙정부 책임'(46%)을 더 무겁게 봤다.

새누리당과 정의당의 누리과정 예산 현수막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중앙정부 책임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56명, 자유응답) 대통령 공약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공약이므로 실천/책임져야 한다'(35%), ‘중앙정부 예산 편성 미흡/지원 삭감'(20%), ‘보육/복지는 중앙 정부 책임'(19%), ‘예산 집행 잘못/사용 항목 미지정'(7%) 등을 꼽았다.

시·도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평가한 사람들은(266명, 자유응답) 그 이유로 ‘교육청이 책임 회피/예산 배정 잘못'(24%), ‘예산을 다른 곳에 소비/예산 운용 잘못'(20%), ‘지자체 책임/지방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16%) 등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9%는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7%).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모두 지난주와 동일하다.

정당 지지도에선 새누리당 39%, 더불어민주당 20%, 정의당 3%, 국민의당(가칭, 안철수·천정배 신당) 12%, 없음/의견유보 25%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지난주에 비해 각각 1%포인트 상승, 국민의당은 1%포인트 하락해 전체 정당 구도에는 큰 변화 없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8%(총 통화 5,476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