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 갈등
    정부-서울시, 법정으로
    박원순 "지자체와 대화하면 해결"
        2016년 01월 29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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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청년수당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로 맞서고 있다.

    이에 더해 여당은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 ‘악마의 속삭임’ 등 원색적 비난을 동원하는 한편 야당은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여당이 무조건적 반대를 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이에 화답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또 다시 정부의 ‘불통’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아니면 총리실에서 ‘우리 아침 같이 한 번 먹자’ 그러면서 관계된 지자체장이나 관련 장관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논의하면 한 시간이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왜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하고 이래야 하나”라며 지자체장 등과 대화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은 일선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2, 3년 동안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90억 정도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청년수당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지켜본 다음에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만약에 정부가 계속 문제 삼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그렇게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문제”라며, 청년수당 정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년수당 정책이 중앙정부 총괄 사항이라며 정부 지침 따라 협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복리를 위한 사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그는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결코 정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다. 저는 청년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정책을 선거와 연관 짓는 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또 다시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 파동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정부가 약속하고 온 국민에 해당되는 것인데 정부가 돈을 안 내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박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에 지방 시도지사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 때 (박 대통령이) ‘온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도 했다”며,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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