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배치 논의하며
    중국역할론? "외교 참사"
    정의당 김종대 "중국 모르거나 방향 잘못 잡은 것"
        2016년 01월 29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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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추진 등을 거론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미·일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혀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5자회담이나 미국의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북한 문제 해결의 핵심 국가인 중국에 사드 배치 등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해 무의미한 반발만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2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중국이 사드 문제에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예측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 했다. 사실 지금 중국에 어떤 외교적인 협력을 구하는 입장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우리가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 이것은 참 한국으로서 무모한 사고방식”이라며 “중국이 압박이 돼서 태도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중국이 반발할 것은 뻔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에 대해 김 단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건 외교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중국을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중국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 “핵실험 이후에 한미일이 연합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장차 중국을 견제하는 데까지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선을 긋고 다른 독자 행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과 미국 등의 양면에서 곤혹스런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런데 지금 로켓 발사 실험이 또 진행이 되면 유엔 안보리는 또 제재결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때 중국이 과연 제재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있겠나. 중국은 북한을 제재하라는 국제 압력에 더 절박하게 노출이 되고 북한의 도발을 미리 저지하거나 견제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핵 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도발 행위의 의도에 관해 김 단장은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제네바 핵합의 1994년에 있었고 2002년 6자 회담이 있었을 때 벼랑끝 전술을 일단 펼치고 그 다음에 대외 협상, 대외도발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게 일련의 전략적 지침이었다”며 “그 이후에 김정은 시대 와서 북한이 헌법을 고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표방한 이후로는 핵미사일 보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된 듯한 이런 양상으로 상당히 문제의 본질이 전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미국하고 협상을 하긴 하는데 다른 경제적 보상이나 관계 정상화도 협상이 아니라 다짜고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거다.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한 번에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며 “하지만 어차피 그런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핵을 보유하는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핵 미사일 보유 그 자체가 국가의 어떤 전략 목표가 된 양상”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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