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총리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공약화"
자민당 등 보수세력, 평화헌법 개정 본격화
    2016년 01월 28일 09:57 오전

Print Friendly

일본 아베 총리가 26일 중의원 본회의 대표 질문에서 7월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화를 목표로 헌법 개정을 자민당의 공약에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은 당시(党是)로 (개헌을) 계속 주장해 왔다. 공약으로 제시해 확실히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미 아베 총리는 12일의 국회 답변에서도 “다가올 선거에서도 (개헌을) 정권 구상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언 추진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안보관련 법안과 집단자위권 용인 등 개언에 앞서 일본의 재무장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태에서 개헌 문제를 자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제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평화헌법, 특히 헌법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본 재무장에 대한 반대는 자민당 등 일본 보수세력이 바꾸고 폐기하고 싶어하는 필생의 과제이다. 하지만 헌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아베 총리는 개헌 문제의 쟁점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자민당과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세가 탄탄하다는 자신감에 개헌 문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반대가 많은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기 앞서 개헌의 ‘문’을 열 테마로 주목받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에 대해 “대단히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이 구상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은 재해 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부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재해와 중의원 선거가 겹칠 때 중의원 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일-미의 신뢰 관계가 크게 향상돼, 동맹 관계는 한층 강고해졌다. 억지력이 향상된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3월의 법안 시행을 위해 “(자위대원의) 교육과 훈련 등 운용 태세를 정비해, 모든 사태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명당과 공산당, 오사카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