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차별 지원
정부 지지 교육청에 우선
정의당 정진후 "돈으로 교육청 길들이려는 나쁜 정치"
    2016년 01월 26일 06: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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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시·도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지원하는 식의 방안을 지시했다. 새누리당도 진보교육감들이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을 핑계로 노골적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시도교육청 공격에 지원사격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에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있는 시·도교육청들에는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무상보육 시행 재원을 가지고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정치권은 박 대통령 자신의 대표 공약임에도 누리과정 관련 정부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모두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매해 일부 교육감들은 예산 부족을 문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신의 공약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에 반대해온 교육청은 차별 대우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차별 대우로 고통 받을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도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한 말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사과하고 국회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교육재정에는 눈을 감고 예비비 3천억 원을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시도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말은 초중등 예산까지 줄이라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제발 적반하장, 후안무치를 중단하고 국회, 시도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우선 배정 논란과 관련해 “돈으로 교육청을 길들이려는 나쁜 정치”라며 “교육청들이 매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빚을 내가며 어렵게 누리과정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은 숨긴 채 비도덕적 집단으로 낙인찍으려는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무상보육 시행 재원을 ‘어디서’ 지급할지는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새로운 논란거리인 것인양 교육감들이 총선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예산 편성을 고의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진보좌파 교육감과 시도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며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적인 쇼, 총선을 앞둔 정략적 반정부 투쟁, 더불어민주당과 진보교육감, 야당 지방의회 등이 합작한 노골적 대정부 투쟁”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일반 상식과 양심을 져버린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한 투쟁”이라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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