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무가내 새누리당에
    더민주, 기활법 수용 등 대폭 양보
        2016년 01월 22일 09: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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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원샷법) 등 경제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노동4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야당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4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관심법안이라 새누리당이 쉽게 양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야당이 경제법안도 내주고 노동4법도 지켜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전날인 2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활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샷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을 들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활법은) 어느 정도 논의에 타결을 이뤘다. 사실상 다 양보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활법은 더민주에서 (새누리당이) 원하는 수준의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재벌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에 악용될 수 있고 소액주주 및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더민주는 이러한 이유로 기활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최근 10대 재벌·대기업만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민주는 재벌 대기업까지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기활법 원안 처리 조건으로 10대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등 대기업의 하청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특허 착취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것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의료민영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도 대폭 후퇴한 모습이다. 당초 더민주는 서비스법 절대 불가론 입장에서, 의료 부문 제외로 양보했다가 이날 회동에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만 제외하자는 벼랑 끝 제안까지 내놓았다.

    서비스법은 모든 법을 우선해서 규정돼 의료 부문의 경우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 상충하는 내용이 많다. 서비스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 2개 법이 서비스법의 후순위로 밀리기 돼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과 건보법에 한해서만 서비스법보다 상위에 두자고 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이 부분을 정부여당의 뜻대로 보완할 가능성도 있어 여당에 지나친 내주기 협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 조차도 거부한 상태다.

    북한인권법도 더민주가 새누리당에 양보하는 형태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러방지법과 노동5법에 관해선 각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점을 찾이 못했다.

    더민주는 파견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분리 처리하자고 했지만, 정부여당 입장에선 노동4법의 핵심인 파견법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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