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박근혜 정권, 이행한 것 거의 없어"
    청와대의 공약 이행 주장에 시민단체 "거짓말"
        2016년 01월 21일 06: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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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탄생의 일등 공신인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된 입법은 사실상 모두 폐기된 상태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철저한 실천과 집행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입법화를 완료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18개(노동 관련 포함 23개) 경제민주화 공약 법안 가운데 실제 이행한 법안은 ▲신규순환출자금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등 고작 2개에 불과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개혁을 통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있지만, 이행된 2개 법안 또한 재벌 대기업의 추가적인 지배력 확장을 규제하는 것 외엔 별 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공약집에 냈던 18개 법안을 수정·변경해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20개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공약집에는 있던 4개 법안은 완전히 배제됐다. 4개 법안 모두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재벌의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 견제 등 재벌개혁이나 규제에 관한 것들이다.

    ▲골목상권 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형량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 강화 등이다.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단체 회견(사진=유하라)

    경제민주화 중점법안으로 둔갑한 법안도 5개나 됐다.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동의의결제 도입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대부업 관리감독 등이 그렇다.

    이 법안들 모두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선 때 주장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 요건인 재벌개혁과는 큰 관계가 없는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제 법안 같은 경우 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약속하면 공정위원회가 면죄부를 준다는 이유로 야당과 시민사회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법안이다.

    공약 18개 중 20개 법안 목록엔 넣었지만 이해하지 않고 있는 공약은 6개나 됐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등이다.

    불이행되고 있는 6개 법안 모두 소비자 보호법안이거나 재벌 총수의 전횡적 경영 견제,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공약 등 노동법안 공약 또한 이행된 것은 없었다. 오히려 정부는 쉬운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동5법과 2대 지침 일방 강행 문제로 노동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21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약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28일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을 이후로 일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추진한 것도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 경제민주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올해 초 “경제민주화가 거의 됐으니 이제는 경제활성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 이유였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어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등의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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