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파기
야당 "정부 독선이 원인"
새누리당 "파기는 무책임한 행동"
    2016년 01월 19일 07: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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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정부에 의해 9.15 노사정 합의가 파기됐음을 확인하고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19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정부가 경제단체의 민원해결에만 집중한 것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책임을 묻는 반면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 선언에도 노동4법과 2대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합의되지도 않은 법안과 지침을 강행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여당의 행태를 다시 한 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의 파기는, 합의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해놓고도 합의를 위반하고 약속을 깨뜨리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던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불통과 독선으로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합의가 파탄 난 만큼 향후 이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라는 단어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노사정 - 양대

정의당은 노사정위원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 중심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노동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타령은 그냥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늘 한국노총의 결정은 예정된 파탄이며 사필귀정”이라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보단 기업의 민원에 충실하려는 의도로 노사정 대화와 노동5법을 밀어붙였다”며 “해고하기 편한 기업 만들기 이외에 임금 노동자와 서민들의 고된 삶을 개선시키려는 어떤 노력이나 의지는 없었다”고 정부의 노동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 노동시장똑바로특위도 논평을 내고 “당·정·청의 짬짜미 노동개악 강행 공세 속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는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새로운 국면 전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개악 강행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는 “한국노총이 불참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수명이 다 했다. 새로운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며 “들러리 세우는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청년, 여성,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노동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토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를 노동개악 강행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며 당초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투쟁체제를 이어오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하루빨리 노동개악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9.15 노사정 합의는 파기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새겨선 안될 야합이었다”며 “이제라도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노조의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오늘 파기로 정부는 야합의 명분조차 잃었다”며 “노동개악이란 실체가 더 확고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서면브리핑에서 “노동계의 대타협 파기와 탈퇴는 현 정부의 사회적 합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에 기인한다”며 “대타협의 정신과 합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정부는 취업 규칙과 관련한 일방적인 지침 마련을 중지하라”며 노동계에도 “실망과 상실감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의 기능 및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에도 노동법안 등의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 논의에서 노동계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자인한 셈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9.15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의 파기를 선언했으나 9.15, 그날의 대타협 정신은 이어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을 배제한 노동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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