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탈퇴
9.15 합의 파기도 선언
"현장과 함께 정부에 맞서 싸울 것"
    2016년 01월 19일 05: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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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에 의해 파기됐다며 노사정위원회에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위 탈퇴 선언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전면 투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정부가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지 않은 2개 법안과 지침 폐기 요구를 수용하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한국노총의 이 같은 제안을 기득권 노조의 이기심으로 몰아가며 강행 의지를 더욱 강고히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그 어떠한 압박과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비열하고 야비한 일체의 노동탄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파기선언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 한국노총 회견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직후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포함된 노동5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향후 논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고 강변했지만 현재는 원안 그대로 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등 양대지침 또한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안이나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빙자해 지침 초안을 발표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을 부추기는 행보를 일삼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 여당의 노동5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부랴부랴 지침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9.15 노사정합의의 판을 깼고, 역사적인 노사정합의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우리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분노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약속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와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 한 2가지 지침 논의와 관련해서 한국노총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 이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형식적인 대화 요청을 해 왔을 뿐, 협상이 파탄 난 원인을 한국노총의 책임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열중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역사적인 9.15 합의를 멋대로 위반하고 깔아뭉개면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장이 해외에 나가 9.15 합의를 홍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정 합의 파기 결과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2대 지침에 맞서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 등 법률적 대응과 4월 총선에 대비한 총선공약을 마련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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