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고위관리 중국행
    대북제재 참여 압박, 효과는 미지수
        2016년 01월 15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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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경 대응과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이 중국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다. 중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 참여를 요구하거나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이다. 특히 중국은 북핵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미국 등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한국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베이징에서 6자 회담 의장국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문제 특별 대표와 회담을 실시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베이징공항에서 기자단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강력한 제재 결의안 채택을 중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이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은 각국에게 공동의 이익과 책임이 있다”고 밝혀, 중국 책임론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또

    훙 대변인은 “각국은 6자 회담을 되도록 조기에 재개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의의 장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6자회담 중심의 해법을 강조했다. 제재 일변도의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둔 것이다.

    한편 14일부터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는데, 일본, 한국, 미얀마를 이어 중국을 방문하여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과의 대북 공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중국과의 대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악화된 것에 중국이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적 입장을 초기에 밝혀왔지만 북핵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원인이라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북핵 해법에 대해 각국의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다시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대북 제재 참여에 대한 수위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는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일정한 긴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또 핵항모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의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려는 움직들에 대한 중국의 견제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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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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