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의 유일한 대북정책
    '대북 확성기 방송' 적극 옹호
    대통령 담화, 쟁점법안 귀결, 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2016년 01월 13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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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배척한 채 긍정적 평가만 내놓았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물음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기도 해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기 4년차를 맞아 나선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은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한 대응책, ▲노동개혁과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국회에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서도 노동5법 등 노동개혁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가장 큰 현안인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며 한반도 위기 상황과 향후 대응책 등에 설명했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실효성 여부 등 비판적 견해에 대해 “남북관계를 더 힘들게 한다”며 비난으로 받아쳤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다”며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대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겨냥한 듯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현 대북제재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담화 직후 이어진 질의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단독 대북조치는 확성기,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일이 다 말할 순 없다”며 “하지만 국제 사회하고의 동맹이나 공조를 통해 실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방송을 하면서 공조 이루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독자적 제재 조치가 사실상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이유로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은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다.

    그는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 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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