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9.15 노사정위원회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합의 파탄’을 선언한 반면 노사정위 탈퇴에 관한 결정은 정부의 향후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유보했으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는 분명해 보인다.

‘노동개악’의 핵심인 기간제법·파견법(노동5법)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행정지침) 철회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노사정위 탈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 ▲양대지침에 대해 시한의 정함 없이 원점에서 협의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등에 따라 오는 19일 16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제의 한 주체세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입법 발의하고 합의를 전면적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노사정 합의 위반을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공식화의 배경으로 지적한 것이다.

중집 회의 모습(사진=한국노총)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12일 <레디앙>과 통화에서 “합의 파탄은 파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상대방에 의해 파기됐으므로 이미 (노사정위 합의) 자체가 파탄이 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남은 쟁점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여부다. 4시간 반 가량 이어진 중집 논의에서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합의를 유지하고 다시 노사정위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이견 차에도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노사정위 탈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 대변인은 “(노사정위 탈퇴 반대 주장이)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며 “(노사정위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 결정을 유보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이 있던 11일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오늘 결정은 끝내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정부 발 노동재앙 앞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 결국 노동조합의 선택은 투쟁 외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발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정부여당은 노동개악 관철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며 “지금은 단호한 파기 선언과 그에 걸맞은 투쟁을 배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합의 파탄’ 선언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도 상이하다. 야당은 정부가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따른 노동계의 당연한 반발이라고 보는 반면 노동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여당은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삼가는 모습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해야 할 정부가 재계에 편향된 태도로 노사정 대타협의 근간인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결정하도록 내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산업화를 추진했던 방식처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며 “그렇게 해서 기업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도 서민들이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고 민생경제가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타협은 어느 일방이 파기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며, 국민과 약속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원점으로 되돌릴 순 없다”며 “그 기간(19일 노사정위 탈퇴 결정 시한)이 노사정위 탈퇴 명분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장우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17년 만에 이룬 노사정 대타협이 4개월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9월 15일, 그날의 대타협 정신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다행스럽게도 아직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대타협 후 보내주신 국민들의 성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