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노사정 타협 "파탄" 공식 선언
    노사정위원회 탈퇴 및 투쟁 계획은 19일 발표
        2016년 01월 11일 07: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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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11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4시간이 넘게 61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개최하고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사실상의 노사정 합의 파기이다. 중집 성원 52명 중 48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강행 추진하고 있는 점, 12월 30일 선제적으로 2개 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들이 9.15 노사정 합의를 먼저 파기하여 9.15 합의가 파탄 났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며 정부여당이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시한의 정함 없이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입장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 ․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19일 16시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원회 탈퇴 및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중집에서는 특히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앞서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제의 한 주체세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정부는 합의 이후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입법 발의하고 합의를 전면적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계를 최대한 설득하겠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일정대로 양대 지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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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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