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포기와 제재로
    북의 핵개발 막아낼 수 없어
    이수혁 “대북 강압과 단절 통해 얻은 건 뭔가”
        2016년 01월 11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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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북한 수소탄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대북 제재정책에 관한 이견이 끊임없다. 여당에선 ‘대화 무용론’을 지적하며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론까지 제기한 반면 야당은 6자 회담 재개 등 장기적 예방책으로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수혁 6자회담 전 수석대표는 11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6자회담으로도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진행자의 대화무용론 주장에 “거꾸로 얘기해서,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뤄진 건 뭔가. 강압을 해서, 단절을 하고 해서 얻어진 건 뭔가”라고 반박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무력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려면 안보리가 결의를 해야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응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응직적 제재다. 그런데 안보리의 제재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거에 이라크 사태에서도 충분히 증명이 됐다”며 “(이라크 때에는) 군사적 조치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북한한테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지 않나. 중국 때문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때문에 시간만 끌고 북한이 핵개발 할 수 있는 여지만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거듭된 대화 무용론을 주장에도 “협상이 무용이라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며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면 협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한·중 협상을 해야지 왜 6자회담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나’라는 물음에는 “핵무기는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 문제다. NPT, 핵 비확산이라는 세계적인 전략 속에서의 사건들이다. 한·중 간 할 수가 없는 문제”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

    6자회담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느냐는 물음에 이 전 수석대표는 “어떤 식이 아니라 6자회담이 가능한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않는다고 하고 우리가 차단하지 않았나. 6자회담을 한·미가 차단했다.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6자회담이 돌아갈 수가 없게 됐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카드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핵실험을 해도 기껏 한다는 게 확성기를 재개하는 것밖에는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에 교류도 있어야 뭐라도 중단을 해서 북한에 억압적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아마 개성공단 문제일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을 재개하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도 “설득이 안 된다고 해서 설득을 포기하면 강압적 조치밖에 없다. 강압적 조치는 경제적 제재를 한다든지 무력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그것도 효과가 없거나 또는 실행이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분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라며 “외교하는 사람이 대화를 포기하고 무력적 방법을 택한다면 그건 군인이 할 일”이라고 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의 반대 때문에 제재는 응징적인 효과밖에 없다, 그것은 예방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핵문제가 가지는 위치는 북한에서 추구하고 있는 위치 중에 가장 높은 거다. 이것을 볼 때는 대화 이외의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성과를 얻으려면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쓸 카드가 없다. 협력을 다 중단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난 8년 동안에 우리가 전략적 인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않는다는 입장에서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랜드 바게인 내놓지 않았나. 무슨 효과가 있었나.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현 정부로 이어지는 강경한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전 수석대표는 “(무력시위 등이)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불법적 행동이 이뤄지면 그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치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 다만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는 과정에 이미 들어서있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하는 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핵실험 자체를 응징하는 것이 핵개발 자체를 볼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겠나. 앞으로 또 더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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