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전날인 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이 시기에 맞춰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 및 개악입법을 막기 위한 총파업에 모든 동력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3차례 진행된 민중총궐기와 총력투쟁 등을 통해 노동개악의 연내 처리는 막았지만 향후 상황은 녹록치만은 않다.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당장 9일부터 열리게 되면 정부여당의 입법‧지침 발표 추진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행정지침을 사실상 발표했고, 당‧청은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다. 더군다나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여당에 입법‧행정지침 강행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달 내로 ‘노동개악’을 결론 내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민주노총으로선 총력투쟁 등 총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의대회 모습(사진=유하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슷한 시각 대전,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제주 등 13개 지역에서도 일제히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해고 쉽게 하는 지침이 강행되면 이 땅에는 일상적인 해고가 넘쳐나는 야만의 상황이 도래한다”며 “이 지침을 무력화하고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직무대행은 “1월 중에 정부 여당의 개악 공세가 강화될 조짐이 보인다”며 “중집에서 1월 23일 서울에서 전국의 노동자가 모여 지침을 무력화, 거부하고 저지하겠다는 의견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속한 선거방침도 마련하겠다”며 “총선투쟁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집은 정치위원회에서 상정한 선거연합정당을 골자로 한 총선방침 토론안들 폐기하고 새로운 방침을 오는 19, 20일 중집에서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유재춘 강원본부 본부장은 지역투쟁 결의발언에서 “우리는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저지한 것 뿐”이라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있나. 그럼에도 청와대와 국회는 더 많은 해고자를,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다시 한 번 총파업 전선을, 총파업 깃발을 끌어올려서 조직화된 노동자가 전면 비정규직과 해고에서 2천 만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맺은 약속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하지 않았나. 해고요건 더 강화시키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왜 국민들을 속이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 저지 총파업 투쟁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 총파업 투쟁 ▲가맹산하 조직화 ▲조합원 총단결, 민중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1월 중 산별연맹별 릴레이 투쟁을 전개하고 노동개악 행정지침 대응을 이한 규제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