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대응,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2016년 01월 07일 07: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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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실시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8일 오후 12시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8.25 합의 체결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남북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조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이고 ‘비정상적 사태’(조항)을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으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당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가 남북 긴급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북한이 지뢰 폭발에 유감을 표하고 확성기 방송 중단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8.25 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중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확성기 방송의 핵심은 북한사회 실상에 관한 것으로, 북한 인권 탄압 실태와 인권의 중요성 등을 방송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심리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재를 위한 제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과연 본질적 대책일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8.25합의로 진정된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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