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의 기-승-전-'직권상정'
    경제위기, 핵실험 등 사건 때마다 모두 직권상정으로 귀결시켜
        2016년 01월 07일 01: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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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기-승-전-직권상정’ 수준으로, 모든 현안의 대책을 쟁점법안 직권상정으로 몰아가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7일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계기로 한 한반도 비상사태를 운운하면서 이 때문에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이 순간 정말 국가적인 위기고,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이보다 더 큰 도발이 어디 있는가. 수소폭탄 1mt이나 2mt, 이게 만일 여기 대한민국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국가 비상사태가 어디 있는가”라며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북핵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북핵 문제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했다. 쟁점법안은 노동5법을 비롯해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기업 특혜 지적이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아직도 우리 국회는 여야가 시급한 쟁점현안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국가 비상사태에 맞춰서 여야,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빠른 시간 안에 이 현안을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 핵해결, 후 통일 이 등식은 깨져버렸다”며 “이제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주의 경제체제로 평화적인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정책 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북핵문제에는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 없다”며 “북한의 야망, 핵을 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반도 정세를 다 뒤집어버리겠다는 야망, 허망된 꿈같지만 우리가 수수방관하기만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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