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에서
'한국도 핵무장' 공개적으로 제기
    2016년 01월 07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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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 발표를 이유로 새누리당은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북한의 핵실험이 세계 평화와 한반도 안전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북한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또한 자위권 차원에서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핵의 위험성과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위협하는 핵실험은 어리석은 도발이고, 자멸로 가는 오판”이라며 “1993년 NPT 탈퇴 이후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고, 국민들을 계속 북한의 위협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고 핵 실험 자체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차제에 동북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국화 돼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 무장국이고, 일본은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 무장을 할 수가 있다. 우리만 핵 고립국화 돼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대등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오는 것이지, 한쪽이 힘에서 기울면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 실험까지 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절실히 찾아야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여당에서 제기된 핵 무장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며 “국회는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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