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강압적 제재
    실효성 떨어져, 대화 채널 필요
    “중국, 핵실험 반대 강경하지만 북한 포기 못해”
        2016년 01월 07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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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전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은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 전문가들은 강경한 대북정책이 국제 정세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대화 채널을 구축해 설득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7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도 여러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가 있었고 이행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발사를 하고 있다”며 “제재 효과 면에서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 대책에 대해선 “군사적으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북한이 이번에 증폭핵분열탄 실험까지 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더욱 더 군사적인 제재 효과는 없다”며 “다만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또 경제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더욱 더 악화시켜서 오히려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핵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의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고도 했다.

    이수혁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여러 전문가들 얘기가 많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이다, 하는 그런 가설을 넘어서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표는 “물론 북한 때문에 6자회담이 진전이 없고 8년 전에 중단해 버렸고 6자 회담 무용론까지 나온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화의 채널은 유지해가야 최고위층에서의 대화도 가능하고 설득도 가능하다. 아예 차단이 돼버리고 접촉이 안 되면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나. 남은 것은 유일한 것은 강압적인 조치밖에 없는데, 강압적인 조치는 경제 제재. 유류적 제재라는 것은 단교인데. 그런데 단교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표는 또한 “국가에 최고의 가치와 이익은 생존이다. 흥하느냐, 덜 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외세에 의해서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망하는 게 제일 두려운 것인데 북한은 자기들이 핵을 가지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경한 경제적 제재 조치가 이행된다 해도 북한은 체제 붕괴의 위험을 우려해 북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과 혈맹국가인 중국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완전히 북한을 고립시킬 순 없다는 한계 또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근본적인 대북정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조성렬 책임연구위원은 “중국도 제재 조치에 참가하겠지만 민간부분이라든지, 작년 하반기에 개설된 단동지역의 호시, 이런 민간무역을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상쇄했다, 무력화시켰다”며 “중국이 당국 차원에서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태도를 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북한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온다고 해서 민간 분야의 교류는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못하고 제재 조치에 한계를 남기는 이유에 대해 이수혁 수석대표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중국의 국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준의 조치는 중국한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국익이 아니다. 북한이 어려워서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국의 국익으로 볼 때 북한의 붕괴는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아무리 중국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걸 계산에 두고 행동한다”며 “만일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 결과가 북한이 미국의 품에 안기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안보나 외교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북한을 버렸을 경우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감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도 중국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북한이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교수는 “중국 내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 등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핵 동결 내지는 핵 군축과 같은 협상은 가능하다. 만일 이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만족시켜라. 첫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두 번째는 우리와 협상을 해라’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일단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대해 규탄하는 높은 수위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교수는 “오늘 새벽에는 중국 환경부도 북한 접경지역 수질 및 대기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를 측정조사 하겠다는 방침을 긴급히 밝히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자국 내 환경오염조사 방침을 이렇게 신속하게 밝히고 나선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격앙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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