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수소탄 핵실험,
    여‧야‧시민단체 "규탄" 해법은 상이
        2016년 01월 06일 07: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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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전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강경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일제히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규탄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엔 의견을 달리했다.

    여당은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북한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늘 북한의 위협의 대상으로 거론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나 근본적 방안조차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북 수소탄 실험 “세계평화에 정면 도전…단호히 대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오늘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관기관 및 관련 국가 간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분석 작업을 통해 금번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군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면서 만에 하나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 북

    새누리 “이제는 대화로 안 돼”
    더민주 “북, 핵 포기 안할 것…대화채널 복원해야”
    정의당 “국제적 고립과 민생 파탄을 불러오는 재앙”
    녹색당 “패권주의‧대북강경책 나쁘다고 핵실험 합리화 안 돼”

    정치권 또한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규탄했지만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에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우리가 내민 평화와 화해의 손을 북한은 계속 공포의 주먹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모든 안보와 국방 관련 부처와 관련기관은 더욱 튼튼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갖춰야겠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되어 진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제는 대화로써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의 그동안의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럴 때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북한을 온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시 드러났다”고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북 핵실험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핵무기가 김정은 정권과 북한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북한이 평화를 위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문 대표는 “다만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준비상황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으나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지도 못하고 예방도 못한 안보 무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과 대결을 한다는 것이 결코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국제 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평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날인 5일 더민주에 입당한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핵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가설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을 설득하는 대화채널이 빨리 복원되고 남북한도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번 실험을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무너트리면서 무슨 평화와 통일을 말할 것이며, 미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찌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중국마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마당에 거듭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적 고립과 민생 파탄을 불러오는 재앙에 다름 아니다”라며 핵 도발을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이번 핵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사전 징후도 포착하지 못한 한미 정보당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실험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가 큰 위기에 처했지만,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의 희망을 결코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핵평화를 당의 기조로 삼고 있는 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의 패권주의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나쁘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실정과 오류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오늘 미국을 가리켜 한 말인 ‘핵위협과 공갈’은 북한 스스로의 모습이기도 하다”며 북한의 맹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또한 박근혜 정부에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과 100일도 남지 않은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안은 일찌감치 거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운동연합 “핵 아닌 협력으로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줘야”
    참여연대 “정부, 북핵 해결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했나”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한 긴급 논평을 내고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긴급 논평에서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한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의존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어느 국가도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이며 불법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실험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핵개발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핵 억지를 이유로 한 핵개발은 핵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했다.

    또한 “현 정부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외교적 노력과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와 관련국들이 실패로 확인된 기존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북핵 문제에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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