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득권 집착하면서
    혁신과 새정치 주장, 누가 믿겠나“
    심상정 노회찬, 더민주와 탈당파 모두 비판
        2016년 01월 04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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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사태가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패권주의 타파 등의 혁신을 통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구호를 남발하곤 있지만 혁신 경쟁은 없고 ‘몸집 불리기’ 싸움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4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창조적 분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뉘는 것 일체를 나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신당들이) 내건 명분과 실제 진행되는 일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다들 내세운 명분은 외부에서 혁신해야 한다는, 혁신을 둘러싼 다툼이었다”면서 “그런데 재결집하는 과정을 보면 서로 청탁을 불문하고 세 불리기를 해서, 어찌 보면 혁신 때문에 벌어진 다툼인데 판이 벌어지고 보니까 혁신은 실종되고 세 불리기밖에 남는 게 없다. 지금의 상황이 국민들에게 과연 납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 제1야당의 분열 사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당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합의 결렬로 인해 선거구 공백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선 양당 모두를 겨냥해 “이것이야말로 현재 국회의원들, 현역의원들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상대자들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법에서 정한 모든 기한을 넘겨버렸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부의 패권다툼에 몰입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와 혁신을 이야기해왔던 사람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일치한다. 자신의 실천으로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신의 손에 쥔 것은 일체 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인한 결과가 지금의 선거구 획정 파동”이라며 “정당하게 손에 들어왔든 그렇지 않든 간에 놓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완강하게 취하면서 같은 입으로 혁신을 이야기하고, 새정치를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질타했다. 이는 과반의석 붕괴를 우려하는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이렇다 할 전략도 내놓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밀실 협상만 반복하고 있는 더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더민주당, 안철수신당 등과의 통합에 대해선 “지금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러고 있는 집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다”며 “다만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야권이 선거연대를 꼭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선거연대와 관련해서 (더민주당 등이) 왜 이렇게 애매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제1야당의 분열과 혁신 과정에 노동 개악, 졸속적 위안부 협상, 불공정한 선거제도 등 정부여당에 맞서 야당들이 연대해 막아내야 할 현안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계속되는 탈당으로 인한 분열 사태가 혁신 투쟁이 아닌 제1야당이 되기 위한 기득권 싸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최근 당(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이들은 하나 같이 민생정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 양당체제 혁파를 탈당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민생유린을 사실상 방관하면서 민생정치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심 상임대표는 “선거법, 노동법, 위안부 협상 등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한 책임 있는 실천과 야권승리를 위한 자기희생적 결단이 관건”이라며 “그것이 없다면 어떤 명분을 거론하든 현재의 이합집산은 금배지를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새누리당의 독선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는 탈당 세력을 겨냥해 “지금까지 양당체제 속에서 그 이점을 누리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양당체제 극복을 말하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당체제를 떠받치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외면한 새정치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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