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시민연대,
2015 생명·안전 최악의 인물 '박근혜'
최악의 기관은 물대포로 시민생명 위협 '경찰청'
    2016년 01월 04일 03: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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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생명·안전 워스트(최악) 인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에게 중상을 입힌 강신명 경찰청장, 비용을 이유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반대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공동 금상에 이름을 올렸다. 박 대통령과 김 의원은 2014년 워스트 11인에도 꼽힌 바 있어 2년 연속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헤치는 인물에 이름을 올리는 오명을 얻게 됐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00인의 시민이 모여 만든 안전사회시민연대(안전연대)는 3일 2015 생명 안전 워스트 인물 11인과 생명 안전 워스트 기관 11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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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연대는 박 대통령 대상 선정 이유에 대해 “세월호 진상 조사를 방해하고 메르스 참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하고 직사 물대포를 맞고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물대포를 쏜 경찰과 지휘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지 않고 집회의 폭력성만 부각시켜 살인적인 탄압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공동금상에 오른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해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인양 반대 등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와 공권력의 물대포 직사에 의한 농민 중상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 책임 등이 선정 배경이 됐다.

뒤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줄줄이 안전·생명을 헤치는 워스트 11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LCD 라인의 직업병에 대한 대처 미흡과 삼성병원의 메르스 부적절한 대응으로, 정몽구 회장은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의 복직 판결 미이행을 이유로 선정됐다. 지분 쟁탈전 등으로 한때 논란이 있었던 신격호 명예 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제2 롯데월드 안전 문제 등이 문제가 됐다.

이 밖에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각각 물대포 직사에 의해 농민을 무의식 상태에 빠트린 책임,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메르스에 대한 초동 대처 실패와 주도적 대응 실패로 선정됐다.

이헌 부위원장과 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 씨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임에도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조사 의결을 거부하고 일괄사퇴를 통해 조사행위를 방해 한 책임을 들었다.

현명관 이사장은 주민과 용산구 의회, 서울시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에 도박 중독성이 매우 강한 화상 경마장 개장을 강행하고 같은 건물에 키즈카페 설치를 강행하는 점 때문에 워스트 인물에 올랐다.

특히 2015 워스트에 선정된 인물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김진태 의원,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은 2년 연속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워스트 안전 11개 기관 가운데 시위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에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청이 올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 최악의 기관으로 꼽혔다. 대법원, 대한민국 국회, 새누리당도 워스트 기관에 선정됐다.

안전연대는 경찰청은 2015년 워스트 기관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민중의 지팡이가 될 기관이 사명을 망각하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차벽을 설치해 가로막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살인무기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물대포를 직사 방식으로 쏨으로써 국민의 생명안전을 해쳤다”고 밝혔다.

공동금상에 오른 국회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적정한 예반 배정 거부 및 각종 안전 입법 미비, 삼성은 삼성전자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 대처 미흡, 삼성병원의 메르스에 대한 비밀주의와 미온적인 대처로 메르스 참사로 발전시킨 책임을 들었다.

뒤이어 10년 간 복직 투쟁을 벌여온 KTX 승무원에 패소 판경을 내린 대법원 또한 이 판결을 통해 KTX 자체의 안전을 헤쳤다는 이유로 워스트 기관에 꼽혔다. 이와 함께 한국코레일도 KTX 승무원을 안전 업무에서 배제하고 비정규직을 고집함으로써 KTX 승객 안전을 위협한 점이 지적됐다.

정부, 새누리당은 각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올바른 입법과 적절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점, 집권당이자 다수당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예산배정과 각종 안전입법과 안전예산 배정에 소홀한 점을 이유로 선정됐다.

특히 경찰청의 물대포도 워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고 10만 명이 참가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직사된 물대포가 살상 무기임이 증명됐다는 점이 선정 배경이 됐다.

이 밖에 주식회사 에버코스는 지게차에 치어 목숨이 위태로운 노동자를 119에 인계하지 않음으로써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는 책임을 들었고, 한국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하고 경마장에 키즈카페를 입점시키려는 계획을 강행으로써 국가 기관에 의한 도박 산업 확대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민영화와 외주화를 통해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야기해 워스트 기관으로 뽑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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