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10여명,
위안부 합의 무효 결의안
새누리당은 옹호 "한일관계 교착상태 풀기 위한 고뇌"
    2015년 12월 30일 06: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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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10여 명이 한-일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해결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 시대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양국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 결의안에는 심상정 정진후·서기호·박원석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홍영표·장하나·노영민·백재현 의원 등이 서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위안부 관련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양 정부 간 합의가 국제법상으로 어떠한 법적 기속력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이라는 모호한 한마디에 이번 합의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하여,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에 저지른 위안부 문제를 시작으로 온갖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쥐어준 합의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굴욕적인 합의이자, 가히 제2의 한일 굴욕외교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가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점 또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가 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겠다며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위안부 철거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은 또한 “이번 합의는 정부가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재단 출연을 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의해 10억엔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거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에게 물질적 보상이나 지원을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피해자 명예회복 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이 빠지는 등 상당한 문제가 지적되는 이번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심지어 위안부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브리핑까지 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재협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를 개인 또는 민간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려던 일본 정부가 일본군을 통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협상 결과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미흡해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일관계의 교착상태를 풀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고뇌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 등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일본은 끊임없이 대화하며 때로는 협력을 구해야 하는 이웃나라”라고 합의를 수용해야 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위안부 문제는 25년간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지 못한 숙제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또한 일본이 25년이나 사과도, 법적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위안부 문제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면 일본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책임임에도 외려 위안부 피해자에게 ‘미흡하더라도’ 일본이 협력을 구해야 하는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수용하라고 강변하는 꼴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희생당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새누리당은 다시는 이 땅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이번 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수용해줄 것을 설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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