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합의
“법적 책임과 전혀 무관”
    2015년 12월 30일 12:50 오후

Print Friendly

일본 교도통신은 29일 이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에서 표명한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의 성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관계자는 기시다 외무상이 “합의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한계점까지 양보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아베 총리는 “(법적 책임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라고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법적 책임을 부정한 것일뿐더러 그 입장을 직접 박 대통령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역대 일본 정부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법적 책임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왔다. 이번의 합의에서는 “도의적”이라는 수식어가 빠져 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는데,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10억 엔을 출연하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돈을 내는 것을 일본이지만,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한국”이라며 그 시점에 대해 소녀상 철거 관련한 협의와 연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