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금리담합의혹 국정조사 요구
    노회찬, 민병두 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2년 07월 26일 02:45 오후

    Print Friendly

    CD금리 담합의혹과 금리에 대한 학력차별에 대해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 그리고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26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 소액의 단기 연체까지 모두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가산금리 장사를 해왔다. 고소득 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과 거래 수수료 비용 부담을 면제해주는 등의 맞춤 서비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자산과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약탈적 영업을 해왔다니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CD금리 담합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 문제는 금융권의 탐욕과 부도덕의 문제, 나아가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의 고의에 가까운 직무유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CD금리가 담합이나 조작으로 0.2% 높게 유지됐다면 은행들이 1년 동안 총 6,200억원 정도 추가 부당이익을 취했을 것”이며 “신한은행의 학력에 따른 이자율 차별도 부도덕과 탐욕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러한 부도덕과 탐욕을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은행의 편에 서서 담합 의혹을 부인하느라 바쁘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포기하고 ‘금융’방어’위윈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회찬, 민병두 의원은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