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5법 입법,
    "노동 재앙 넘어 범죄"
    노동개악 저지 사회원로 시국선언
        2015년 12월 28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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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단체 대표자와 원로 등이 28일 박근혜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으로 지칭되는 노동5법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소요죄 적용 등 민주노총과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1차 민중총궐기 과잉진압에 대한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사퇴와 엄중한 처벌 ▲노동법안 관련해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각계 대표자와 원로들은 “경제위기를 임금 삭감과 해고, 비정규직화 등 노동착취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내 재벌들의 고통 분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기완 소장은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정규직을 없애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며 노동개악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노동재앙을 넘어 범죄”라며 “박근혜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소장은 “민주주의는 절대다수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개악은) 돈 많은 이들의 권리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10대 재벌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3배나 느는 동안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졌나”라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윤옥 대표도 “새해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갖고 있는 국민이 없다”며 생활고와 지병으로 사망해 보름 만에 발견된 2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2015년 박근혜 정부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뭐가 다른가. 경제발전의 희생양이 돼서 한국경제 일궜지만 지금의 한국 여성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시국선언

    노동개악 반대 사회원로 시국선언(사진=유하라)

    위원장 직무대행인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노동악법과 행정지침이 확정되지 않음에도 현장에선 이미 살인적인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다”며 사업장 상황을 전했다.

    최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경기변동에 따른 정리해고 엄격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노동5법) 입법을 반대할 것”이라며 또한 “3년 동안 경제 살린다고 헛발질했지만 비정규직 철폐, 양극화 해소 없이는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평범한 논리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 대표자와 원로들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과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즉각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5법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적되는 파견법을 심의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오는 30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 발표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도 예정하고 있어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쟁1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노동개악 저지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날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을 포함해 대전, 경남, 부산, 광주, 제주 등 10여 개 지역에서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는 오후 3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한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올 한해만 해도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쫓겨났고 20대 노동자도 강제퇴직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본의 청부입법을 강요하는 것은 내년이 되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철폐, 하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외쳐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4개월 후엔 이러한 요구를 통해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5법 등의 직권상정을 우려, 이날 지역별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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