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직권상정
새정치, 정의당 강력 반발
이종걸 "새누리당, 무상의석 집착"
    2015년 12월 17일 06: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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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과 관련 양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12월 말 직권 상정하겠다는 것과 관련,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의장이 현행 246대 54 안이나 또는 지역구 7석을 증가하고 그만큼 비례를 축소한 253 대 47 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여당과의 선거구획정 관련 협상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반 헌법적 해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 헌법적 해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없었던 비상사태를 새로 만드는 국회의장의 태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잘했던 행위를 모두 갉아 먹고 없었던 국가의 비상사태를 만들어냄으로서 반의회주의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선거제도, 여야의 정치 룰만큼은 객관성을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왔다는 국회의 마지막 의회주의 보루마저 깨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과의 협상은 더 난항에 부딪혔다고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말하는 즉시 여당은 태도가 돌변됐다”며 “아마도 지금쯤이면 연동형 비례대표나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투표 연령에 대해서는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선거연령 인하, 일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유지를 위해 모두 거부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의석수 과반 이상 확보 방침을 이미 성역으로 정해놓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것에 반대 방향, 약간이라도 반대 방향이면 어떠한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스스로 일으킨 사태를 참정권 비상사태라고 운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투표결과 왜곡의 산물인 무상의석에 집착하는 새누리당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등 무상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깨듯 경기를 일으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의석에는 찰떡처럼 집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정의당 또한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국회의장의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선거구 공백에 따른 입법비상사태에 대한 우려는 십분 이해하지만 선거구 공백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로 볼 수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여야 합의를 최우선 전제로 했던 이유 역시 그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회가 지금까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법정시한을 준수했던 적은 15대 총선 이후 한 번도 없다.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선거구공백도 2004년에 이미 경험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구획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여야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상임대표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소수정당 의석마저 빼앗아 승자독식을 더 강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몽니를 부추기고, 그들의 기득권 보전에 악용될 것”이라며 직권상정 입장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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