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총 등,
    한국 정부 노동탄압 규탄
    유럽노총, EU집행위에 한국의 노조탄압 우려 전달
        2015년 12월 17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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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총(ITUC)은 자신의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튀니지 노총(UGTT)이 포함된 ‘4자 국민대화기구’(Quartet)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같은 원칙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한국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과 수백명의 노조 활동가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탄압을 받고 있는 현실이 ‘비극적’이라고 규탄했다.

    국제노총의 버로우 사무총장은 “지금 많은 나라의 정부가 민주적 공간을 폐쇄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전체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이들 나라의 민중들에게, 그리고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인권 옹호자들에게 극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오늘(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오슬로에서 튀니지 노총(UGTT)의 대표자가 노벨평화상 수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의 협력 파트너인 한국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피신한 조계사에서 강제 퇴거되도록 대규모 경찰 작전에 직면하고 결국 구속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비극적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의 한상균 위원장과 수백 명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호세인 아바시(튀니지 노총 사무총장)와 세계 곳곳의 다른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실천한 것과 동일한 원칙을 대변하고 실천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기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튀니지 ‘4자 국민대화’ 기구는 튀니지의 노총인 UGTT가 제안하여 산업계를 대표하는 튀니지산업·무역·수공업연맹(UTICA),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튀니지인권연맹(LTDH), 법조계를 대표하는 튀니지변호사회(ONAT)가 포함돼 만들어졌다.

    사본 -국제노총

    한국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국제노총의 홈페이지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노총(ETUC)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에 대한 우려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유럽노총은 루카 비센티니 위원장 명의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수주 간 한국에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노동관련법 제정 움직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과 노조 지도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이 벌어졌다면서 EU 집행위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센티니 위원장은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13장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고 촉진하고 실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당국은 이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EU 집행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이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접견하려고 16일 한국을 방문했지만 “통모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접견 자체를 거부했다.

    스즈키 아태지역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접견 불허를 규탄하며 “국제노총 아태지부 사무총장인 저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왔다”고 말하고 “국제노총 아태지부는 아태지역 34개국 58개 내셔널센터 노총 조직, 6000만 조합원의 조직이며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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