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진 "대통령 발언,
    국회 윽박지르고 모욕하는 말"
    "경제 비상이라면서, 경제부총리는 총선 준비?"
        2015년 12월 17일 10: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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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여당이 경제 위기를 앞세워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며 연일 국회를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쟁점법안을 야당과 협상하기 위해 애쓰는 흔적을 볼 수가 없다”고 당·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쟁점법안을 두고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국회를 비난하거나,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등의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도 쟁점법안에 대한 이 문제(통과시켜야 한다)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했느냐, 국무회의 아니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국회를 윽박지르는 말, 어린애들을 혼내고 나무라는 그런 말,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그런 말씀만 대통령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라는,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 야당이 반대해서 법률안이 통과 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야당 의회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하나하나씩 만나고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무슨 백악관에 오라고 하고 골프도 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도 메르켈 총리가 쟁점 법안, 관심 법안을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야당을 찾아가서 17시간 동안을 직접 얘기를 하고 협상을 했다”며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거다. 대통령이 그렇게 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분열로 인해 야당과의 소통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분열되기 전에, 야당이 이런 꼴이 나기 전에는 왜 못했나. 이 법안이 하루 이틀이 된 법안이 아니라 어떤 법안은 1440일 됐다. 박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게 작년 8월”이라며 “지금 여당도 청와대도 할 말이 없을 건 하루가 시급하게 이 법안을 통과를 해야 했다면 왜 그동안 이런 법안에 매달리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간을 낭비했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급하지도 않은 일인데”라고 거듭 당·정·청을 비판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실 점거해서라도 임시국회 내 대통령 관심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당 일부의 주장에도 그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초선 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여당이나 야당이 초선 의원들 때문에 문제”라며 “아무리 아직 정치를 잘 모르고, 철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무례한 말이 어디 있나. 결국은 자기의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라며 청와대가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가 위기라면서도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내년 총선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전 위원장은 “최경환 부총리가 얼마 있으면 국회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냐.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경제를 놔두고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러나”라며 “정말 비상사태냐. 경제위기라면 정말 그러느냐. 산업자원부 장관하는 분도 국회에 나가려고 지금 들썩거린다고 하지 않나. 경제 위기라는 말을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실감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의 탈당에 대해서도 인 전 위원장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전 공동대표는 탈탕 이후 합리적 보수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히며 인 전 위원장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인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탈당한 명분이 마땅치 않다. 전당대회 안 하겠다는 것 때문에 탈당한 거고, 또 새정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새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어떻든 야당이 지금 힘을 합해도 거대 여당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선거 되겠나”라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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