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민과 국회 협박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가장 위험한 정치테러집단"
    2015년 12월 16일 06:03 오후

Print Friendly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이후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한 첫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2월 말 임시국회 종료까지 5대 노동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 태러방지법 등의 반민생 법안 저지를 위해 비상투쟁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수도권(서울, 경기, 강원, 인천) 지역 조합원 5천 명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했다. 비슷한 시각 대전, 충북, 울산, 제주 등 12개 광역시도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총파업 대회가 진행됐다.

특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3개 완성차 지부를 비롯한 금속노조도 총파업에 참여해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힘을 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5대 노동법안을 비롯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의 통과를 촉구하며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경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노골적으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겁박하는가 하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회주의를 살리는 비상한 결단을 당과 국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것을 못하면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는 대통령이 입법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

야당의 내부 분열로 노동법안 입법 저지 동력도 떨어진 상태라, 노동계는 연말까지 비상투쟁태세를 유지하고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

16일 총파업 집회 서울 여의도 모습(이하 사진은 유라하)

1

3

5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인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개악은 재벌의 청부입법일 뿐”이라며 “청년을 위한 것도, 비정규직을 위한 것도 아니다. 1천 조 사내유보금으로도 부족한 재벌, 그 탐욕의 계획이 노동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민주주의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정권은 국회까지 겁박한다. 연내에 노동개악 입법을 처리하라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새누리당에 대해선 “새누리당이야 말로 가장 위험한 정치 테러집단”이라며 “노동자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도 국회를 겁박하는 새누리당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인권운동가 미류 씨도 연대투쟁 발언을 통해 “여야의 반민주 악법과 노동개악의 합의 처리 약속은 의사봉을 민중들을 향해 몽둥이로 흔든 것”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공안몰이를 하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임금을 많이 받고, 고용이 안정돼 있다고 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와 정부는 발 벗고 나서서 전 국민 노조 가입 운동을 벌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 체포에 관해선 “위원장 개인에 대한 체포가 아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에 대한 파괴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답게 살려고 서로 모여서 함께 싸우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공격”이라고 꼬집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일부터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 설득하자”며 “우리 투쟁은 대공장 이기주의 정규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쉬운 해고와 비정규 양산으로 자본가 배 채우는 노동개악을 멈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또한 “재벌 대통령을 자처한 박근혜가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상시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하겠다고 한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하며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이런 사기를 치게 놔둬야 겠나. 오늘 민노총 총파업은 그 진실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날치기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강탈하려고 하는 독재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시작하자”며 “청년 사기극으로 재벌의 하수인 자처하는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심판하는 투쟁을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대회를 마치고 새누리당 당사 앞을 거쳐 전경련 회관까지 행진했다. 국회 앞은 총파업 대회 시작 전부터 차벽 설치가 준비됐고 새누리당 당사 건물은 경찰버스로 둘러 쌓여 출입을 통제해놓은 상태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