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곡된 비정규직 여론조사,
    노사정 공익위원과 노동부 담합 의혹
    환노위 야당 "공익위원 사퇴 없으면 법안심사 반대"
        2015년 12월 15일 03: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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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기간제법에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금 교수의 공익위원직 사퇴, 왜곡된 여론조사에 대한 사과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금 교수가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진행 기관의 명의를 도용·참칭했다는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여론조사 자료를 5대 노동법안 홍보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론조사 자료를 출입처 기자들에게 일괄 배포했고, 이기권 장관은 이 여론조사를 인용해 기간제 노동자 당사자들이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특별기고도 했다.

    야당 위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다. 정부가 정책 추진을 위해 그 근거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더 나아가 금 교수가 해당 여론조사 명의 도용을 혼자 결정한 것인지, 자비로 진행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고용노동부와 금 교수 간에 일정한 공모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이기권 장관은 “학회 내부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다”고 답했다.

    왜곡 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를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들에게 일괄 배포하고 특별 기고글에 인용하는 등 정부 정책 추진의 동력을 낼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에도 여론조사의 신뢰를 좌우하는 이번 사태를 ‘학회 내부의 일’로 치부한 것이다.

    이기권

    금재호 여론조사를 인용한 이기권 장관의 특별 기고(이미지=뉴스타파)

    은 의원은 “이게 왜 내부의 일인가. 장관이 특별기고까지 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금 교수에게) 사기를 당해서 혹은 (정부와 금 교수 간에) 교감을 이뤄서라는 의혹이 있다. 조사 해봐야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조사는 일반 전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최소 1천만 원은 들었을텐데 학회와 기교대가 안했으면 그 돈은 어디서 났나. 교수 마음대로 전용했나? 고용부가 지원했나?”라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5대 노동입법과 관련해 설문조사가 많았다. 언론, 학회, 시민사회단체도 했다. 그때그때 나오는 통계 결과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라며, 질문의 요지와는 다른 말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장관이 말한 여론조사는 대국민 사기”라며 “분명하게 바로잡고 사과하고 (금 교수를) 공익위원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이 정도 전제되지 않고는 법안소위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이다. 고용노동부와 교감 없이 그랬다고(여론조사 기관 명의 도용·참칭)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게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근거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금 교수 문제와 연결돼 노사정위 내 공익위원의 편향성 비판도 나왔다.

    은수미 의원 또한 “여론조사 사기극에 고용부가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당과 논의하겠나. 법안소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이 소위 못하겠다고 하는 정도 아닌가”라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 장관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양대노총의 출입을 막았던 점을 거론하며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도 장관급인데 파견법, 기간제법은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장관만 노동 관련 책임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노동계가 정부의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국노총 입장에선 노사정 당사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동의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위가 노사 공익위원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고 말하자, 심 의원은 노사정위 공익위원이 아닌 자의적으로 구성한 공익전문가그룹의 의견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 환노위 전문위원 의견서가 환노위 위원들의 입장인가. 환노위 전문위원들이 쓴 의견은 환노위 위원들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왜 억지를 부리나. 전문가그룹의 입장이 될 수 없음에도 그것이 마치 노사정위 입장이라는 것처럼 강변하면 대화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10일 은수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간제법에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자료의 왜곡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금 교수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노동경제학회와 소속 학교가 이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기관들은 모두 은 의원실이 보낸 관련 공문에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 전문가그룹을 비롯한 공익위원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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