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정의당 정책협의
    노사정 한계, 노동개악 저지 공감
    "여야정 참여 사회적 대타협 기구 논의로 전환해야"
        2015년 12월 14일 08: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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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한국노총과 14일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의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1시간 가량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처음으로 이뤄진 정의당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의회는 김동만 위원장과 심상정 상임대표의 모두발언, 정문주 정책본부장의 노사정 합의 이후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검토, 정의당의 현실 대응 제안으로 진행됐다. 정책협의에 앞서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동만 위원장은 약 10분간 티타임을 가지기도 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정부여당이 노사정위 합의문과 어긋나는 행보를 지속할 경우 민주노총, 야권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협의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여느 때보다 비교적 강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이처럼 정부여당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여당이 노사정위 합의가 나온 즉시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지도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끼워 넣어 5대 노동법안을 여당의 당론으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당시 야권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은 문제가 있다면 차후 논의해 수정하면 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안 모두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합의도 되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모두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 초반과 완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논의 자체가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계가 들러리로 전락했던 과거가 있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사실상 ‘같은 편’인 정부와 재계의 압박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처음부터 힘의 크기가 기울어진 테이블에서 한국노총이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이미 신뢰가 깨진 노사정위 테이블이 아닌 ‘노동개악’ 저지 투쟁전선에 민주노총과 연대해 투쟁 동력을 높여줄 것을 기대했다.

    정부여당이 추후 논의로 밀어둔 기간제법과 파견법 일괄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은 “정권 심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심상정 대표는 “기업의 청부입법인 노동5법 개악 시도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막고 선거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소상히 알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 차원의 방어에서 더 나아가 유명무실화되고 악용의 소지가 높은 노사정위를 넘어 양대 노총이 협력하고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탈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정부와 국회, 재계가 함께 하는 힘의 균형이 보장된 논의 테이블을 제안한 것이다.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미 민주노총에서 제시한 바 있고 한국노총도 이에 동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해 유야무야됐다. 한국노총도 동의한다는 의견만 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5대 노동법안이 임시국회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 또한 이번엔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노총 내부에선 이미 노사정위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만 위원장이 연일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또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식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협상을 중시하는 한국노총으로선 이미 파탄난 노사정위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관계자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관해 한국노총이 과거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다면 이날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은 서로 간 협력방안에 공감을 이루고 향후 실무자 접촉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과 한국노총의 첫 정책협의회는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사회 등 모든 야권의 힘을 모아내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고, 노동개악을 저지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의회에는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형탁, 이병렬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원장 등 정의당 지도부가 함께 했으며, 한국노총은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 이병균 사무총장, 최두환 상임 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 및 김준형 전략·정문주 정책본부장 등 핵심 간부가 참석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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