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총선방침,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기자생각] 새정치연합 분당 국면과 진보정치
        2015년 12월 14일 09: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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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아니 전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공세가 만만치가 않다. 집요하다. 임금피크제로 여론의 우위를 확보한 다음, 노사정 타협의 신성화과 민중총궐기 등에 대한 마녀사냥을 양 날개로 해서 파상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

    한 나라의 노동조합 총연맹의 대표자를 거의 강도 살인범 취급하는 여론 조작을 자행하고 그 이면에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권한을 자본에게 넘겨주는 제도적 노동자 학살을 자행하려고 하고 있다.

    마치 통합진보당을 마녀사냥 여론몰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학살을 자행하면서 재미를 봤듯이, 이제는 그 수법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정권와 새누리당의 기세로 봐서는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몰아갈 기세이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목표는 그곳에 있지 않다. 정권과 자본의 목표는 민주노총을 두드려 패면서, 이들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투쟁 동력을 무너뜨리면서 실제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권한 같은 제도적 전략적 고지를 확보하는 데 있다. 과거 정리해고법과 비정규직법의 경험을 통해 친자본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충분한 힘과 투쟁력을 갖고 있을 때에도 친자본적인 법과 제도가 상당한 제어 효과를 갖고 있는데, 노동운동의 힘이 약화되거나 무력화되었을 때 친자본적 법과 제도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다.

    그래서 민주노총 또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등의 다양한 대중투쟁을 비타협적으로 전개하면서, 물론 이것이 1차적 과제이고 기본이어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대비한 정치방침이 필요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전술도 가져야만 한다. 박근혜 정권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지금의 광폭한 노동 탄압과 독재적 행태에 대해 국민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더욱 집요하게 민중진영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민주노총이고 전교조이고 전농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과 실제적인 힘과 투쟁력을 가지고 맞설 수 있는 것도 이들뿐이다. 현재의 새정치연합 등 야당 정치세력들은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박근혜 정권과 제대로 싸우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진보진영은 민주노총과 대중투쟁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방어하는 게 1차적 과제이다. 아니 이들이 싸우고 있는 노동개악과 노조운동 무력화, 노동자의 노예화를 저지하는 게 1차적 과제라는 게 정확하다.

    하지만 그것이 1차적 과제라고 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방침, 총선방침이 무조건 올바르거나 옹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현재의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기에 민주노총은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엄호할 수 있는 적확한 정치전술을 구사하고 진보정당과 야당들을 압박해야 한다. 오히려 의미 없거나 현실성 없는 총선방침을 가지는 것은 대중투쟁과 노동의제의 정치화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가는 데 큰 장애가 된다. 나아가서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영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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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집회 모습

    허망한 민주노총 총선방침 토론용 초안

    지난 11월 26일 중집에서 논의되었고 또 12월 17일 중집에서 다시 논의되는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토론용 초안에서 제1차 과제로 설정한 것은 <노동진보세력 모두를 포괄하는 ‘선거연합정당’ 구성을 통한 연대연합>이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분적 ‘선거연합정당’과 단수 또는 복수의 진보정당 그리고 비정당 세력이 공존하는 상태에서의 연대연합 추진>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어려운 경우에는 <2004년 지방선거에서 지지했던 4개 정치세력, 진보운동단체의 후보,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이다.

    선거연합정당은 한국 정치 관련 법과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연합정당이란 자신의 당을 유지한 채 별도의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 그리스의 시리자(현재는 연합정당이 아니라 단일정당), 이탈리아의 무지개동맹, 스페인의 CDU(민주단결연합) 등이 유사한 형태이다. A당(예를 들어 정의당)과 B당(노동당), C당(녹색당)이 스스로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별개의 연합정당 D당을 만들자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계법 조항 등이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그래서 한국 정치제도에서 연합정당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A, B, C의 당원들과 총선 출마자들이 당을 일시적으로 탈당하여 연합정당 D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고 총선 이후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 그리고 당원들이 다시 원래의 A, B, C당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그렇게 곧바로 돌아가지도 못한다. 비례대표 당선자가 원래 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D당을 해산해야만 한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해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초안의 연합정당이 새정치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정당은 아니지만 아마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와 구 통합진보당 경향의 세력들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위의 상황과 같은 연합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을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당원들과 총선 출마자들이 탈당하여 새로운 D당으로 출마하고, 총선 후 D당을 해산하고 원래의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최소한의 현실성과 가능성 또는 진취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없다.

    두 번째 경우는 더욱 절망스럽다. <‘부분적 선거연합정당’과 단수 또는 복수의 진보정당 그리고 비정당 세력이 공존하는 상태에서의 연대연합 추진>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연합정당에 합류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별개의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가능하거나 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나 진보민중진영에서 최소한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없다. 선의로 시작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낳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 논의에서도 이런 기조에 대한 다른 세력들의 반응을 확인해서 보고했다고 한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등에서는 민주노총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밝혔고, 전농과 구 통합진보당 세력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럼 왜 민주노총은 이런 방침을 초안으로 제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선의와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권의 집요한 탄압과 노동개악에 대한 위기의식, 새정치연합의 모호함과 기대할 수 없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대결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 등이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분산 분열되어 있는 진보정치의 현실에 대한 답답함 등이 배경일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민주노총 총선방침 초안 문서에서도 나타난다. “보수 양당 중심의 정치행태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만이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시기 진보정치의 실패와 오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아울러 진보정치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대중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정치의 복권에 애로가 될 수 있다”

    진보정치 통합 논의에 ‘참관’조차도 거부했던 민주노총

    돌이켜 짚어보자. 2012년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의 분열과 정의당의 창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결정과 해산 판결 이후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그야말로 지지부진 지리멸렬이었다. 정의당이나 노동당, 녹색당 등의 세력들이 각자 정치적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진보정치의 갈등과 분열 등으로 실망하고 떠난 노동자들이나 진보적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각 세력들 나름의 이유와 변명, 주장 등은 있었지만 분산 분열된 상태에서 대중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성찰과 평가에 근거한 진보정치 노동정치의 재결집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2013년을 전후하여 생겨났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계급정당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고 내부에서 과거의 정파 갈등과 패권주의를 방지하고 경계하는 기조로 다시 진보정치를 재건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를 조정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하자는 주장이었다.

    구 통합진보당 세력에 대한 태도가 가장 예민한 문제였다. 하지만 정권의 위헌정당 규정과 강제해산에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였지만, 2008년의 민주노동당 분당과 2011년 통합진보당 창당,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등의 과정에 직접적인 관계자였고, 이들에 대한 감정적 이성적 평가와 성찰이 마무리되지 않은 조건에서 구 통합진보당 세력의 결합 문제는 당장의 문제보다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하지만 이런 남아있는 진보정치세력들의 재통합과 결집에 대해서 녹색당과 계급정당추진위는 자신들의 독자적 활동을 주장하며 일관되게 사양했고, 노동당은 찬반 내부의 갈등을 통해 결국 2015년 6월 당 내 통합세력들이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전에 민주노총이 이런 통합과 결집 과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에 민주노총 내의 구 통합진보당 세력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여 결국 민주노총은 이런 통합과 결집 과정에 ‘참관’으로도 참여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 논의도 아니고, 정식 참가도 아니고, 부분적이지만 진보정치의 통합을 촉진하고 중재하는 ‘참관’의 역할도 거부당했다. 왜냐면 그런 논의 자체가 구 통합진보당 세력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진보정치과 통합 관련 논의에 민주노총이 관여하는 것은 당면한 민주노총의 단결된 투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이 논의에서 민주노총은 철수했고 논의에 참여했던 세력들도 그런 어려움을 존중했다.

    그리고 이런 1~2년의 지루하고 고통스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통합’정의당이다. ‘통합’정의당은 <정의당>과 노동계 정치조직인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과 노동당을 탈당한 <진보결집+>가 근 6개월의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22일 통합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통합’정의당의 통합과 창당 과정은 한국의 정당법과 제도에서 연합정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앙당 공동대표와 시도당의 공동위원장,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의 의석 분점 등으로 연합적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진보 전체의 대통합은 아니었지만 단계적이고 가능한 진보정치 통합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정치 통합을 강조하고, 현실적으로 개입하라

    다시 돌아가서, 민주노총의 현 총선방침 토론 초안은 어떤 현실성과 진취성도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진보정치 노동정치에 대한 민주노총의 영향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드는 정도이다.

    “노동개악 반대한다”는 구호이지만 그것이 현실의 투쟁방침, 실천방침인 것은 아니다. 구체화 현실화를 위한 투쟁, 실천, 조직계획이 구호로 대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이다. 진보정치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단결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와 경로가 없으면서, 아니 오히려 현실가능성은 없으면서 당위적 언급으로 정치 방침과 전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비현실적인 방침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투쟁만이 아니라 진보정치에 참여하고 결합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특정 진보정당에 가입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까지 생기기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 선의와 절박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면 민주노총은 현재의 ‘통합’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에 대해 ‘선거연합정당’ 같은 비현실적 방침이 아니라 정당 통합을 촉구하라. 범 진보정치세력이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하여 단일한 정치대오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하라. 그것은 비록 시기상 늦었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서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진보정당에 적극 참여하고 결합하도록 촉구하라. 그들이 선택한 진보정당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진보정치 대통합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당원들이 곳곳에 있다면 현실은 더디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의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하나로 합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당 내의 갈등과 탈당 등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진보정치 통합에 대한 노동자 대중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조금씩이라고 확대하고 넓혀가는 현실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 정의당은 그런 현실주의적 단계별 진보통합의 구체적 사례이다.

    그리고 통합이 시기적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면 내년 총선에서 진보진영의 지역구 후보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공동의 노동정책 등을 내세울 수 있도록, 선거 공조체제를 촉구하라. 정당투표와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으로 방침으로 정리할 수 없다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규정한 진보정치의 기준과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사족으로 한마디 더 언급하면, 이러한 민주노총의 방침 논의가 특정한 정치세력의 존재감과 정치적 시민권을 위한 우회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정파에 대한 호불호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적 성장과 발전, 진보정치의 재건을 위해 필요하고 현실적인 것이 기준이고 목표이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탈당과 진보정치

    13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친노와 비노 등 새정치연합 내부의 갈등이 이제는 야권의 정치적 내전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들의 갈등과 분당이 새정치연합 바깥의 진보정당에게 마냥 좋은 것일 수는 없다.

    첫째는 총선이라는 정치적 심판과 검증의 장에서 박근혜 정권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안철수의 탈당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여당에 유리한 사건만은 아니라고 엄살을 떨고 있다.

    둘째는 대중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는 새정치연합 주류와 안철수 등의 탈당 세력 사이의 분쟁과 내전으로 집중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보정당이 제 자리를 굳건하게 잡지 못할 때 새정치연합 내외 세력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독자적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정의당 내 일각에서는 안철수와 비노들이 탈당한다면 문재인 등 친노 중심의 새정치연합과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것도 제법 중량감 있는 인사가 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진보정치의 소멸과 해체론에 다름 아니며, 나아가서는 진보정치를 친노 세력의 하나로 전락시키는 자폭론일 따름이다.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주장이다.

    대중들의 정치적 관심이 일시적으로 새정치연합 내외의 갈등과 분당 국면에 쏠릴 수 있다. 하지만 대중들의 삶과 생존의 문제는 노동법 개악과 노동의제들이다.

    역설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노동자 대중들의 삶과 고용, 생존의 불안감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세력은 새누리당이다. 청년일자리, 고용 증가, 정규직의 귀족화 등을 레토릭으로 하여 불안한 노동대중들을 협박하여 자신들을 지지하게 만들고 있는 이들이 새누리당인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진보정치세력들은 친노와 비노의 갈등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들의 삶과 생존의 불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의 불안감, 사회와 현실에 대한 불만, 분노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진보정당이고 민주노총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진보정치, 노동정치 세력들은 연합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한다. 범진보세력의 통합을 추진하고 촉구하고, 어렵다면 ‘통합’ 정의당과 같이 단계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진보정치 내에서의 연합정당론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거나 우리의 시야를 진보정치 내부의 정파 등으로 가두는 역할을 할 뿐이다.

    연합은 필요하다면 진보와 중도세력이 하는 것이다. 친노가 되었든, 안철수와 천정배가 되었든 필요하다면 선거연합은 이들과 전술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연합의 전제는 독자적 정치노선과 조직력이 전제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자강이 없는 연합은 투항이나 정치적 구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필자소개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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