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지역구 매몰 소선거구제 변화 필요
        2015년 12월 11일 10:22 오전

    Print Friendly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근원적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과 함께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더 중심을 둬야 하는데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다 지역구 활동에 매몰돼 있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이것이 국회가 자꾸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못 받게 하는 이유라고 본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념적으로도, 지역적인 기반에서도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의 정치구도를 가지고서는 소통과 대화 타협, 연합, 공감의 가치를 구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그래서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역구에 너무 매몰돼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이 주5일을 국회에 있도록 하자 하는 정말 조금 창피한 법안까지 냈다”며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해야지 지역에서의 골목정치에 전부 매몰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소선거구제의 폐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어제(10일) 의장께서도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해서 근원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탄을 하셨다”며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근원적인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잡아서 해나가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