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선거구 획정,
    합의 안되면 특단의 조치"
    "국회의원, 거수기 되고 있다"
        2015년 12월 10일 04: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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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지역 패권주의와 양당 대립을 심화시키는 선거제도의 개편 등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정기국회를 끝낸 지금 현재의 국회 모습에 대한 세간의 걱정과 비판을 의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19대 국회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정쟁의 정치 구도를 끊어내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 대립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 기준 등과 함께 이뤄져야 할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또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8일 여당 지도부에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이 거론한 ‘특단의 조치’가 여당이 요구하는 지역구-비례 현행 유지나 지역구 확대를 위한 직권상정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국회의장이 생각한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안을 얘기하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특단의 조치)을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의 그간 행보로 비춰보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아 일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가미한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정 의장은 줄곧 국회가 ‘사표 방지’와 ‘다당제 정착’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정의당과는 달리, 정 의장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사표 방지와 다당제를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궤를 같이 한다.

    정 의장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 1일 “구조 개혁을 위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이라면, 거기서 바로 국민과 국회가 멀어지는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는 거대 양당을 비판한 적도 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을 ‘남아있는 숙제’라고 말하며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 쟁점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양당이 합의 처리를 정기국회 내에 하기로 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직권상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을 통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저는 국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 각자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줄곧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보인다”고 양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양당 지도부의 예산-법안 연계처리, 법안 끼워 넣기 행태 또한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며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조차 흥정의 대상이 되는 보기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선진화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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