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 끝, 다시 임시국회로
    여야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논쟁 예상돼
        2015년 12월 09일 11: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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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9일 범시민사회계 등이 ‘국민 삶 파괴 촉진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제외하고 무쟁점 법안 100여개만 상정하는 것으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단독소집한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첨예한 ‘입법 전쟁’이 예상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쟁점 법안과 함께 5대 노동법안, 선거구획정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전날인 8일부터 이날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테러방지법 등을 합의하기 위해 지도부 회동, 상임위 간사 회동 등에 나섰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법안은 대통령 관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이다. 3개 법안 모두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법안들로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 영역의 공공서비스 질 하락, 원샷법은 재벌의 편법 승계 우려가 있었다. 테러방지법 또한 국가정보원의 권력 집중 현상 문제가 있어 법안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테러방지법 등을 ‘합의 처리’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쟁점법안과 예산과 연계하지 않기로 한 양당 간 합의를 지난 3일 먼저 파기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이날 본회의에 앞선 회동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합의해줄 수 없다고 강수를 뒀다.

    범시민사회계 또한 전날인 8일부터 이날까지 청와대와 새누리당 당사, 국회 등을 오가며 법안 저지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등 국회 밖 입법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접견했다. 황 총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쟁점법안을 임시국회에서의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과 범시민사회계의 노력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는 막았지만 다가올 임시국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이날에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대놓고 직권상정을 요구할 만큼 대통령 관심 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연일 국회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법안통과를 압박하고 있어, 여당은 5대 노동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에 무게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여당의 단독 요구로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 야당 참여 여부와 참여 방식 등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선거구 획정안만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을 함께 논의해주는 임시국회를 열 것인지 등 임시국회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만 다루는)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되든지 다른 쟁점법안도 논의하게 되든지 간에 선거구 획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원내지도부가 임시국회 전략을 결정하도록 위임을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차피 (쟁점법안을) 다 논의하자는 건데 우리는 그중에서 어떤 걸 할지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굳이 만나서 (임시국회를) 열지 말지 협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논의할지 여부도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오늘(9일) 중으로 큰 흐름을 정해야할 것”이라며 “당장 새누리당이 내일(10일) 단독 소집하겠다니까 우리 당도 오늘 밤에 결론을 내서 새누리당과 협의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만간 양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전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어떤 것만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굳이 만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만큼이나 5대 노동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 차는 상당하다. 새정치연합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법,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에 대해서만 논의가 가능하다며 ‘분리 처리’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 대부분은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 원내지도부가 5대 노동법안 반대를 당론이라고 밝힌 만큼 야당 원내지도부의 대응 전략도 주목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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