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관심법안 본질,
    국민과 서민 삶 파괴하는 악법
    노동·법조·시민·종교·청년 등 100여 단체 "악법 반대"
        2015년 12월 09일 04:31 오후

    Print Friendly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5대 노동법안을 ‘서민 삶 파괴 촉진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날 본회의와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가 오후 3시로 미뤘으나 이조차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야당이 강조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현재 야당이 쟁점 법안 처리 및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압박한 ‘관심법안’ 인데다가, 그간 야당이 막판 협상에서 졸속으로 합의해준 사례가 적지 않아 이날 밤 늦게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의료 민영화의 결정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특혜 비판을 받는 ‘원샷법’, 국정원 권한 집중 우려가 있는 ‘테러방지법’은 박 대통령의 관심법안이자 야당과 시민사회계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쟁점법안이다.

    시민사회 등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의 새누리당 앞 항의 회견(사진=유하라)

    시민사회단체, 새정치연합 압박 “잘못된 합의 사과하고 악법 저지하라”

    노동·법조·시민사회·종교·청년계 등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와 국회 정론과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새누리당은 각종 악법들의 일방적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독재식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하기 못하고 있고,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사과하고 악법 저지에 전념하라”여 야당을 비판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으로 불린다. 농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등 전 영역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를 산업화 민영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전략은 서비스 질 하락과 가격 상승 등을 가져온 바 있다.

    더욱이 이 법인 통과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권한을 독점해 각 부처는 기재부에 종속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개입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입법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의료, 교육 복지 할 것 없이 공공서비스의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한다. 언제든 투자와 이윤의 논리로 공공서비스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며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발전위원회는 각 부처에 대한 자료 제출 건, 장차관 출석 요구건 부여하고 서비스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개입도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업종에 따라 (발전 전략에 차이가 있는데도) 그 업종별 특성이 무시된 법안”이라며 “이런 점을 간과한 채 투자, 개발, 이익의 논리에만 집중한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이 아닌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명 원샷법도 재벌 대기업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요 재벌 대기업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 승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사회적 감시 체계 없이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국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마디로, 공공서비스 파괴 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고, 원샷법은 재벌 3, 4세의 편법승계 촉진법”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라며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고 집권여당 대표라는 자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해서 법안 날치기를 하라고 한다”며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는 위법이며, 민주주의 파괴이고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질타했다.

    양당 밀실합의, 직권상정 우려…“국회가 의회민주주의 포기하는 것”

    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의장이 연이어 직권으로 상정해 법안을 처리할 경우 국회 스스로가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번 예산 처리 당시 예산과 관련 없는 관광진흥법이 끼워넣기로 처리됐고 그런 결과가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가져온다”며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왜 존재하고 이 많은 국회의원 왜 필요한가. 지역구를 대표하고 직능 대표한다고 어떻게 말하나”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기 위해선 법안과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위와 상임위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 존재 이유이고 근거”라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여야 대표 합의에 의해서 직권상정을 밥 먹듯이 한다면 국회와 국회의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제되는 법안들을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진지한 논의 없이 여야 대표들이 담합하듯이 끼어넣고 대통령 한마디에 움직이는 국회 모습 보여선 안 된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과정과 절차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 또한 “법안들에 대한 이러한 쟁점에도 국회 내 합의, 국민적 합의없이 여야 지도부 간 처리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 포기하는 것”이라며 “추후 독소조항 제거한 이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