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계종은 9일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한국불교를 또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과 조계종에 최후통첩을 한 경찰을 비판했다.

조계종 내 화쟁위원회에서 한 위원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몇 차례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조계종 차원의 입장 발표는 이날이 처음이다.

조계종,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예고에 강력 경고
“한국불교 또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 모든 책임 정부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인 일감 스님은 이날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표문을 내고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경찰 병력이 조계사를 진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이 조계사에 투입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일감스님은 “화쟁위원회는 한상균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다 진전된 내용과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감스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찰청장의 입장 발표를 통해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공권력 집행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일감스님은 “화쟁위원회는 2차 민중총궐기가 국민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회향될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한상균 위원장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노동법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임의 첫 모임의 시작이 목전에 와 있다”며,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선 거취 문제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면서 “80만 조합원의 대표로서 한상균 위원장이 겪고 있을 심적 부담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 하는 바 아니다”라며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처럼 공권력 투입이라는 폭력의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9일, 자진출두 없다… 경찰 체포 시도 즉시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에 대해 24시간 내 자진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경찰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자진출두를 고려하지 않으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다. 경찰이 시한을 둔 24시간 내에 자진출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개최하고 지난 4일 진행된 중집 결정에 따라 한 위원장 체포·침탈 감행 시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전후로 해서 수도권 조합원들은 조계사 인근으로 결집해 경찰의 기습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오후 9시부터 공안탄압 규탄 촛불집회 개최하고, 다음날인 10일에도 투쟁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정부가 민주노총은 물론 종교계와의 갈등도 불사하는 등 공안탄압의 수위를 높이는 데에는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핵심 과제인 연내 노동법안 통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며, 범시민사회계 또한 임시국회에서의 노동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노·정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강행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노동정책을 중단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동5법의 강압적인 밀어 붙이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노사정 대화를 약속하고 소통의 장구를 열 때 자진 출두 약속 등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겁박을 통한 갈등과 파국의 조장이 아니라 노동현안에 대한 여야와 노사정의 진실한 대화의 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