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수당 정책, 포퓰리즘 아니다"
        2015년 12월 09일 10: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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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범죄’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국민 여론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또한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교육, 훈련 중심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정부가 나서서 불허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주민의 복리, 특히 고용절벽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그런 업무 아닌가. (청년수당 정책이) 이렇게 지나치게 갈등이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따로 있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이 많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어느 여론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하며 “최경환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청년실업의 문제는 정말 단순히 개별 청년들의 문제이기에 앞서 국가적인 문제고 또 청년들을 아들, 딸로 둔 부모님의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 방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 정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한 3년간 청년들, 당사자들과 함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에 대해 긴 논의를 거쳐서 완성한 그런 정책”이라며 “정부의 청년정책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청년정책에 관해 “교육과 훈련 중심으로 일정한 틀에 매어있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은 그런 틀에 매이지 않고 청년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능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거다.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시 등이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 만큼의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정책을 불허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그는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좋은 정책, 청년들이 원해서 청년들과 함께 만든 정책인데 이것을 기어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청년수당 정책을 폐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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