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도 38명이
    헬조선을 탈출했습니다”
    ‘자살공화국’ 한국의 현실과 미래
        2015년 12월 08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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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3836명이다. 하루 38명, 일주일 265명, 한 달 1153명 꼴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11년째 OECD 국가 중 1위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평균보다 2.7배나 높다.

    표1

    OECD와 자살률 추이 비교

    1990~2006년 동안 OECD 국가의 자살사망률은 평균 20% 감소한 반면 한국에서는 235%(10만 명당 ’90년 9.8명→’06년 23명)가 증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특히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를 보여주고 있다.

    왜 한국에서는 이런 비극이 악화되는 것일까.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개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 즉 이전의 삶과 주변인들의 증언, 유서 등을 통해 그가 왜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다.

    자살충동 원인 1위는 경제 곤란

    자살의 원인은 실연과 같은 개인 심리적 요인과 빈곤,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직접적 원인이 바로 자살로 이어지기보다는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에게 스트레스, 절망, 우울 등을 유발해 우울증과 같은 개인적 병리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 극단의 결정인 자살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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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결과,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매우 많다. 자살은 자살충동, 자살계획, 자살시도, 사망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조사보고서’는 2년 마다 자살충동과 원인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2014년에 6.8% 수준이며,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7.4%), 가정 불화(14.0%), 외로움과 고독(12.7%) 등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충동은 2008년 36.2%, 2010년 38.8%, 2012년에 39.5%로 늘어나다가 2014년 통계에서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20년간의 자살률의 추세를 살펴봐도 자살과 사회경제적 원인의 관계를 알 수 있다. 1997년부터 자살률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면서 1998년, 2003년, 2009년에 가파르게 증가했다. 1998년은 외환위기 이후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생계형 자살’이 급증했다. 2003년은 ‘신용대란’ 문제로 인해 많은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금융피해자가 양산된 것과 관계가 있다. 2009년 역시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기였다.

    표3

    출처: 뉴시스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

    보다 구체적으로 자살과 상관관계가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볼 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GDP성장률, 지니계수, 조이혼률 등이 자살률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40대, 50대 남성의 자살률의 경우 실업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실업률과 자살증가율은 시기 별로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실업률이 증가할 때는 자살증가율도 증가하는 것이다. 자살증가율은 소득10분위배율(최하위 10퍼센트 소득계층의 소득 대비 최상위 10퍼센트 소득계층의 소득 간의 비율)과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표4

    출처: 보건복지부, 2008

    이렇게 한국 사회의 자살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업, 빈곤, 불평등 등 사회구조적 모순이 개인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은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이 미시적이고 개인 심리적 차원에 한정되어 있음을 폭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내놓고, 2012년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자살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명존중 인식 향상과 국민 지식 수준 향상, 인터넷 자살유해 사이트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약이나 지하철역사에 대한 안전시설 강화 등 자살도구 안전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및 고위험군 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 자살위기에 대한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계획도 있다.

    이렇게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은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보다 정신건강과 우울증 등 매개요인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자살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하는 것은 현 체제를 재생산하는 장본인인 자본과 정부의 책임을 은폐한다. 또한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살을 막는 길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든 ‘헬조선’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에, 올해도 1만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탈출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파탄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데, 정부는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경제실패, 민생파탄의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려 고용을 늘리겠다는 황당무계한 정책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행진 자체를 불허하고 차벽으로 막은 뒤 차벽 앞에서 절규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조준 사격했다. 이 물대포에 맞은 농민 백남기 씨가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런 정부가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존중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이 증가하던 19세기에도 혁명 운동이 정점에 달한 1848년 전후에는 자살이 줄어든 것을 관찰했다. 사회적 타살이 개인의 차원에서는 기대치와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좌절에서부터 오기에, 좌절에 이르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 맞서는 능동적인 실천은 실제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노동과 삶의 파괴, 보수 정권의 민주주의 역행에 맞서 싸우며 대안 사회를 만드는 게 자살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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