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대통령제 OECD 국가, 대부분 완전비례제 또는 연동형 비례제"
        2015년 12월 07일 01:23 오후

    Print Friendly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는 대신 비례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굳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이유로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m을 달리기 하는데 자꾸만 10m 앞에서 뛰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나”라며, 국회의장 중재로 만난 야당 지도부 회동에서의 합의와는 달리 비례성 확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게 되면 새누리당이 불리하게 돼 있다”며 “국정 운영을 하는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계신데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과반 의석 붕괴를 우려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이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고집한다고 강변했다. 여당에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 축소-지역구 의석 확대까지 양보한 야당이 “자기 당에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주장한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에서 분명한 원칙은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법과 제도를 일방적 주장해선 안 된다”며 “단순 인구비율만 생각하면 농어촌이 불리하다. 이들 지역구 수 축소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간단하다. 야당은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무작정 고집하는 것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현행 권력구조와 맞지 않는다”며 “당장 예비후보 등록일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선거제도는 포기하고 현 제도 하에서 선거구 획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선거제도 논의 출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에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더니, 적반하장”이라며 “매 선거마다 100m 앞에서 출발하는 정당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려온 새누리당”이라고 원유철 원내대표의 말에 반박했다.

    심 상임대표는 “지금 야당의 요구는 지나치게 앞에 있는 새누리당의 출발선을 2-3m라도 뒤로 오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우격다짐으로 원하는 것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기득권은 내려놓고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병석 중재안’의 일부인 균형의석제도 수용을 촉구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정진후 원내대표는 “OECD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은 완전비례대표제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대통령제이면서 단순다수대표제만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형태, 안정성을 근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가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얻었던 의석이 줄어들 것 같아서 떼 쓰는 몽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하더라도 전체의석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아집은 왜곡된 선거제도가 키워온 측면이 강하다”며 “그동안 사표로 인해, 자신들이 획득한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정을 맘대로 주물러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