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의 노골적 갑질
    연동형 '검토'서 '불가'로
    심상정, 정의당 협상 배제에 국회의장에 중재 요청
        2015년 12월 04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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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중재로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만나 ‘지역구 확대-비례대표 축소’를 합의하고 비례성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단 하루 만에 비례성 확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새누리당 과반의석 보장을 위해 제도 개악을 밀어붙이는 갑질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4일 오전 긴급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처럼 말하면서, 돌아서면 퇴행적인 합의를 종용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축소의 반대급부로 석패율제를 꺼내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은 개혁이 아닌 최악의 개악으로, 정의당은 거대 양당 간의 이러한 기득권 담합과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꼼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례성 강화와 관련해 논의기구를 구성해 20대 국회에서 검토하자는 주장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무위로 돌리고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득권 나눠먹기 하고 혁신은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절대 불가론에서 후퇴한 합의를 한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이러한 안을 수용한다면 민주화세력이라는 명찰을 이제 그만 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논의 테이블에 원내3당인 정의당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심 상임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제도 문제에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원내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며 “국회는 패권적인 교섭단체 운영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소수당의 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의 위헌적 운영으로 인한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지키고 또 의회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주어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여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례성을 강화하고 연동형이든지 권역별 비례대표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면 이런 논의기구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20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 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그 이상의 새로운 추가적 검토는 불가하다”며, 비례성 확보 검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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