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후퇴하는
    새정치연합 정치개혁
    '비례대표 축소'에 동의해줘...비례성 확보는 불투명
        2015년 12월 03일 07: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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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지역구 확대-비례대표 축소’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절대 불가론을 비롯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당론을 철회한 것이다. 야당은 계속해서 여당에 내주기만 하는 협상을 하고 있고, 여당은 ‘지역구 확대’를 얻어내고도 야당의 제안엔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막판 협상에 가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축소하고 비례성만 약간 높이는 수준의 ‘개악’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치개혁을 주문한 시민사회단체나 이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당한 원내 3당인 정의당의 비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3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을 합의했다. 또한 양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쪽으로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며 “줄어든 비례대표 의원 수에 따라 비례성 확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새누리당이 좀 더 고민을 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지역구 확대는 기정사실화하면서 비례성은 고민을 하겠다는 수준이다.

    원 원내대표는 “300인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지 않는다는 기본적 인식을 같이 했다. 과거에는 새정치연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번 회동에선) 상당히 진전이 됐다”며 “비례대표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7석 정도”라고 전했다.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선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비례성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에 관련해선 “이병석 중재안으로 비례성을 담보하는 것 등 이런 저런 의견 교환했으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자는 것에 서로 의견을 공유했다”며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새누리당이) 제공해준다면 비례대표 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 소속인 정개특위장 이병석 그리고 정의화 의장까지 나서서 중재 의견을 말씀했는데 아직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만 결단하면 (선거구 획정) 문제는 풀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병석 중재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의 거듭되는 ‘후퇴’를 감안하면 협상 막바지에 가선 선거제도가 오히려 ‘개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양당이 비례대표 축소 반대, 비례성 100% 확보 등 강경한 입장인 정의당을 논의에서 배제시킨 것 또한 개악의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부에선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대폭 축소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을 의식해 비례성을 50%에도 못미치는 생색내기 수준의 협상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원내 3당인 정의당을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에 대해 큰 유감의 뜻을 보낸다”며 “비례대표 축소의 가능성을 내비친 회동 결과에 대해서 큰 우려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거대 양당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사고방식으로 논의 그 자체를 공전시키고 있다”며 “양당은 하루빨리 민의를 똑바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표단은 지난달 30일부터 민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개혁에 무책임한 양당 논의과정을 규탄한다”며 “망국적인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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