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팡질팡 새정치연합,
    노동개악 '합의 처리'로
    조계사 한상균 단식 중 "노동개악 막기 위한 몸부림"
        2015년 12월 02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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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여당의 하반기 주력 과제인 5대 노동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2일 새벽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합의문이 나오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노동개악 저지가 당론’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새정치연합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개악 저지가 당론’이라더니 하루 만에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민주노총 “의회정치 운운하며 투항선언 우려…원내 합의문 즉각 폐기하라”

    전날인 1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 앞 민주노총의 1박2일 노숙농성장에 찾아와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에서도 ‘5대 노동법안 저지가 당론’이라며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저지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문만 보면, 단 하루 만에 당 대표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 셈이다.

    더욱이 여당은 노동법안을 예산과 연계 처리해 연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상대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표와 당의 공언이 이처럼 가볍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다니 매우 개탄스럽다. 이러고도 신뢰를 바란단 말인가”라며 “‘합의 처리’는 노동개악이라는 본질을 막지 않겠다는 의미다. 결국 ‘의회정치 속성’ 운운하며 ‘무기력한 절충’으로 노동개악 입법을 처리한다는 투항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거듭 당론을 확인해 원내지도부 합의문을 폐기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공당의 신의정치고 서민 편이라는 야당다운 면모”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문에서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에 대해 임시국회 앞에 ‘이번’ 또는 ‘12월’이라는 말이 없는 만큼 연내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결의대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사진=유하라)

    국회 앞 1박 2일 노숙농성장에서 ‘노동개악 법안 저지 결의대회’
    “12월 임시국회에 맞서 국회 앞, 노동자 투쟁의 장으로 만들자”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에서 개최한 ‘노동개악 법안 저지 결의대회’에서도 여야의 기습적인 합의를 두고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 저녁에 우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오늘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야합을 깨줄 것을 호소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또 다시 비수를 꽂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 우리의 힘으로, 투쟁으로, 파업으로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해야만 한다”며 “87년 노동자 투쟁할 때도 어느 정치세력에 기대하고 투쟁하지 않았다. 2015년 우리 힘으로 다시 투쟁을 조직하자”고 강조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또한 투쟁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해체되기 전에, 노동자 국회의원이 국회의 삼분의 이가 되기 전까지 입법 투쟁은 숙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연초에 상반기 내로 개악 입법 완료하려 했으나 우리의 투쟁으로 하반기로 미뤘고, 하반기 국정화 반대 여론과 민주노총 주도 14일 민중총궐기 힘으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 못하게 됐다. 실망할 필요도 냉소할 필요도 없다”고 양당의 기습적 합의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결의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 노동자들이 현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로 보수국회의 노동개악 입법을 막아야 할 때가 왔다”며 “앞으로 여론의 향배에 따라 노동개악이 처리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예상되는 만큼 12월 국회 앞을 노동자의 투쟁 광장으로 만들어 정치권을 압박해 여론을 바꾸고 입법을 저지하자”고 말했다.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거리의 정치’를 넘어 ‘제도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공동본부장은 “언제부턴가 우리는 제도정치를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며 “저들은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라고 했다. 홍보에만 백억 원의 세금을 쏟아부었다. 우리는 0.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을들의 국민투표 시행했고 저들이 청년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했다”고 했다.

    권 공동본부장은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개악 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며 “투쟁을 한 단계 높여 우리는 이 국회와 이 나라 정권을 거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싸움에 힘이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노동법률단체 또한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노동법안이 마치 노동자와 청년들을 위한 것인 양 홍보하고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노동개악안은 현재 상황에 비해 근로자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케 하거나 근로조건을 심대하게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5대 노동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노동자의 고용문제와 근로환경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5개 법안 중 핵심 쟁점인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부담을 없애고, 기존의 숙련된 비정규직 직원을 2년 더 쓸 수 있을 뿐”이라며 “결국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한상균 무기한 단식 선언… 오늘로 3일째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해 더 굳건하게 뭉쳐달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저녁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균 위원장은 2일 민주노총 발 보도자료를 통해 “단식을 시작했다. 30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3일째다.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한 위원장은 “살인진압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시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뜻”이라며 “모두가 목격한 공권력의 살인진압을 아무도 책임지고 사죄하지 않는 현실에 항의하고자 한다”며, 단식농성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더해 “노동자들의 생존권, 즉 노동개악을 막자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에 대해선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입법 처리를 시도한다니 믿음은 결국 실망으로 귀결됐다. 이제 우리 노동자가 총파업 투쟁으로 일어설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은 무기력하다”며 “민주노총이 막아야 한다. 내 밥을 굶어서라도 모든 노동자들의 밥줄을 지키고자 한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정권과 보수언론의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오는 5일 평화시위의 물결이 불의를 뒤덮길 염원한다”며 “단식으로써 평화의 의지를 다지고 더 많은 민중들이 저항에 나서주시길 호소하고자 한다. 야위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자는 저항의 의지를 담아 굶는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 저는 굶지만 기운 더 내시고 더 굳건하게 뭉쳐달라”고 호소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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