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처럼 밥 먹고 숨 쉬면
    모두가 테러리스트인가"
    복면금지법 토론회에 심상정, 김세균 복면 쓰고 참여
        2015년 12월 01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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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1일 복면금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은 복면금지법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헌법적 검토와 집회 선진화를 위한 제안하고 ▲복면금지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과 ▲입법을 통한 정치적 폭력 등을 비판했다.

    김세균 정의당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경용 정의당 청년학생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세균 공동대표 등은 복면이 폭력성을 유발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맞서 복면을 쓰고 토론회 참석했다.

    심과 김

    토론회에 복면을 쓰고 참여한 심상정 대표와 김세균 대표(사진=유하라)

    심 상임대표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시위대를 IS 테러리스트에 견주는 발언이 나왔다. 복면을 쓴 게 비슷하단 이유 때문”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IS처럼 밥 먹고 숨 쉬는 모든 이가 테러리스트이냐, 실제 이런 식의 조롱이 누리꾼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복면을 쓰고 나와 봤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면금지법’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해외 사례를 들어서 복면금지법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주의와 인종주의 트라우마가 있는 독일이나 미국 등지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서 국내 상황과 빗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복면금지법 강행 추진은 풍자와 패러디로 단순히 웃어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라며 “비판적 목소리는 사전에 틀어막고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발상이, 교과서 국정화 시도나 또 위헌적인 노동개악 시도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달 25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31인은 집회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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