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FTA 비준동의,
    오늘 본회의 처리될 듯
    농민단체 "정부, 백남기 농민 죽어가는데 사과 한마디 없어"
        2015년 11월 30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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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14일 한중 FTA를 저지를 위해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 위독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우선이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 표명을 비롯한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돼 막판까지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FTA 국회 비준에 앞서 정부의 사과 표명을 받아내기 위해 이날 오전 강신명 경찰청장과 회동 후 농민단체와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또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의 사과 표명이 FTA 비준 처리보다 먼저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은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이날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한․중 FTA 연내 발효 안 되면 명백한 직무유기”
    이종걸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 있어야 하지 않겠나”
    미루면 연간 1조원 손해 주장…김제남 “엉터리 숫자로 국민 속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앉아서 1조 5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꼴”이라며 “우리 국회가 국익을 창출하기는커녕 눈앞에 뻔히 보이는 국익마저도 날려버린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또한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내년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한중 FTA 반대를 외치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 표명도 없이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한중 FTA 타결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20일 이상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에 대한 사과의 일언 없이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저희들의 주장, 강력한 요구를 아직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요구한다”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촉구했다.

    일부에선 정부여당이 피해액을 부풀려 언급하는 등 자극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지난 달 27일 한중FTA 비준동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 결과(2015.06)’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중FTA 비준 후 향후 5년간 연평균 7,064억 원의 생산이 감소하고, 무역수지도 1억4300만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행한 영향평가를 하루 기준으로 재계산할 때 국내생산은 하루 19.4억 원이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29.2만불 악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거도 없는 엉터리 숫자를 동원해 한중FTA 비준을 압박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중FTA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 만큼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농민

    농민단체들의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정부여당, 백남기 농민 병문안 한 번 없이 한․중 FTA 강행
    김영호 의장 “정부여당 기본적 양심도 지키지 않아”
    농민단체, 2차 총궐기 어떻게든 성사시킬 것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6개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를 비롯한 베트남, 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농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등의 사과 표명만 있다면 여야의 한․중 FTA 논의 자체를 막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총궐기 투쟁대회를 폭력집회로만 규정할 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부상당한 시민에 대한 유감 표명조차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과 표명은 현재로썬 불투명하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는 오직 일부 국민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고 농민들도 죽이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11월 14일 한중 FTA를 추진해선 안 된다, 쌀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절규하며 싸운 백남기 농민이 죽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다.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지도 않고 있다”며 “경찰의 물대포로 대한민국 농민을 죽게 한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 구속 수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의장도 “백남기 농민은 FTA가 얼마만큼 농업을 파괴하는지 평생의 삶을 통해 알아왔다.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차벽 앞에 선 백남기 농민을 훈련된 경찰은 직사 살수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국회가 한중 FTA를 오늘 강행 처리한다면 12월 5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도 “FTA 처리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 따로 떨어질 내용이 아니다”라며 “새정치연합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FTA 비준동의안에 동참한다면 백남기 농민과 가족, 농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FTA 잔치로 죽어가는 것은 농민․노동자이며 쌓여가는 것은 재벌의 곳간”이라며 “우리는 농업을 파괴하는 FTA를 저지하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며 12월 5일 국민대회를 성사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적절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정부여당이 5대 노동법․국정교과서 철회 등 이들의 주요 요구에 대한 답변 없이 ‘공안탄압’에만 주력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농 등 2차 민중총궐기 참여 단체들은 오는 5일 민중총궐기를 어떻게든 성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신고제인 집회를 폭력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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