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 제자리 걸음,
    '놀부정당' 새누리당 탓
    정의당 심상정‧정진후 단식농성 돌입
        2015년 11월 30일 01:21 오후

    Print Friendly

    ‘통합’ 정의당 대표단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30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심상정 상임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고 이후 대표단이 릴레이로 단식농성을 진행한다. 원내3당인 정의당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거대 양당의 밀실협상과 기득권 지키기에 맞선 정당 차원의 투쟁인 셈이다.

    정의당은 선거구획정 시한을 보름 앞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한을 2번이나 연장했지만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조금의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에 관해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자당 의원인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낸 ‘균형의석’ 제도를 골자로 한 중재안도 거부한 바 있다.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표의 등가성과 농어촌 지역 대표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 평가했고 이에 앞서 정의당도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병석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4+4 회동에선 한때 국회선진화법 개정 카드와 ‘이병석 중재안’에 대한 맞바꾸기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 내부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 때문에 마지막 협상의 여지까지 사라진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의당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개혁에 무책임한 양당 논의 과정을 규탄한다”며 “망국적인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오늘부터 정의당 지도부 및 의원단은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석수 159석 집권여당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해 불공정한 승자독식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대신,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유지하겠다는 놀부 정당의 탐욕만 가득하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스스로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선거제도 논의에 슬그머니 석패율제를 끼워넣어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는 매번 총선에서 천만 표씩 버려지는 민심, 찍고 싶어도 당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 민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데에 있다”며 “국민의 뜻이 이곳 국회의사당에 어떠한 왜곡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기준을 자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여부에 두는 몰염치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원내 3당 대표 회담을 통해서 선거구와 선거제도 개편을 일괄논의,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농성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의 단식농성 돌입 회견(사진=유하라)

    정개특위 위원이기도 한 정진후 원내대표 또한 “선거제도 개혁 없는 정치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헌재 판결로 모처럼 찾아온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개특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반개혁특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당 의원이 낸 ‘균형의석’ 제도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바뀐 제도 하에서 과반 의석을 자신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균형의석 제도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당에게 유리한 방식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의석수를 앞세워 의회권력을 영구히 독점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세균 공동대표도 “국회불신의 기저에 있는 승자독식을 통한 양당 독점체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한국의 오늘날 선거제도는 1인 1표에 의한 형식적 자유평등은 보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1표 1가치가 실현될 때만 선거가 실질적 평등선거로 전환될 수 있다”며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은 오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채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표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3당, 진보정당의 약진과 성장을 바라면서도 막상 투표장에서는 여당이나 제1야당에게 표를 주는 정치심리의 왜곡현상이 지적됐다”며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선진화,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나 대표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는 정치제도, 선거제도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 끝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이번 주 양당 협상 과정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