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12월 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될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으나, 정부는 1차 총궐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리부터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며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은 “집회 개최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 또 다시 폭력집회 강조하며 엄단 예고
총궐기투쟁본부 “법치 운운하려거든 살인 진압 관련자 구속하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담화문에서 국회에서 복면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2차 총궐기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가하는 자에 대해 양형 기준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며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김현웅 장관의 담화문 등과 관련해 이날 오후 조계사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장관이 ‘법치’를 운운하려거든, 살인 불법 진압을 자행한 경찰청장과 관련자들을 먼저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담화에서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언급, 살인 진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법치’ 이전에 ‘사람’이 먼저가 아닌가. 법무부장관은 ‘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기 전에 인간의 기본적 도리부터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당성이 결여된 공권력은 폭력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이 권력의 불의와 폭력에 맞서 평화적인 대중적 집회를 성사해 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벽으로 집회 원천봉쇄, 이번엔 원천차단…전농 집회 불허 시사
민주노총 “집회를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것”

경찰 당국은 2차 총궐기를 위한 1만 규모의 전농의 서울광장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원천 금지’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를 비롯한 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미 2차 총궐기를 차벽과 물대포 등 경찰의 과잉통제와 폭력적 진압이 없는 한 평화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원천봉쇄’를 넘어 아예 집회 개최 자체를 ‘원천금지’하겠다고 하니, 지나치다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압”이라며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렇듯 ‘원천 금지’하는 행위는 위헌적 독재의 부활”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집회를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폭력적 진압으로 쓰러진 70대 농민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없는 불통 정부가 시위 자체를 원천봉쇄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나서는 꼴이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공안몰이에 취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