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국제산별노조연맹들은 정부의 노동개악 반대를 비롯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대응과 공안탄압, 민주노총 기습적 압수수색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을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며 일제히 항의하고 있다.

내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벌써부터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비판은 날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계 등 박근혜 정부의 노조 공격에 ILO에 긴급 개입 요청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2일(브뤼셀 현지시간) 샤란 바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평화로운 집회와 파업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모든 영장을 철회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며 특히 “노동개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바로우 사무총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 내내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합이 약화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때로는 폭력적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여러 차례 목도해 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감시감독 메커니즘이 한국 정부의 여러 조치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탄해 왔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국제노총은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교원노련 (Education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벌이고 있는 심각한 노동조합 공격에 대해 ILO가 긴급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위)와 규탄 기자회견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노조탄압 박근혜 정부, 세계적으로 규탄 받을 것”
“노동개악 반대 투쟁을 지지…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다 할 것”

국제노동계는 각 단체 홈페이지에 박근혜 정부가 노조의 파업과 집회에 가하는 탄압에 대해 비판의 글을 게재하는 등 민주노총에 연대의 뜻을 전하고 있다. 특히 민중총궐기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사맹산하조직의 노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엠벳 유손(Embet Yuson)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은 “국제 협약과 한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 파업에 대한 권리를 노동자들이 행사하는 것을 경찰이 막으려 한다”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탄압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한국의 노동조합을 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르키 라이나(Jyrki Raina)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사무총장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침탈은 부적절한 일이며 전적으로 반민주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을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대중의 불신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개악 반대 투쟁을 지지하며 이 중요한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국제공공노련과 우리 가맹조직들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낸다”며 “한국정부에 집회의 자유와 파업권을 비롯한 결사의 자유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스티븐 코튼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기구(OECD)를 비롯한 중요한 국제 포럼에서 문제점을 반드시 제기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비판을 예고했다.

국제식품노련(IUF)은 지난 6일 화물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과 21일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온라인 캠페인을 개시했다.

OECD도 박근혜 정부의 노조탄압 주목 “위원장 영장 철회 촉구”
“박근혜 대통령, 최악의 독재주의적 경향으로 회기” 우려

국제 노동계뿐만 아니라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또한 박근혜 정부에 “한국 정부가 노동탄압으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하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철회와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OECD 가입 당시, 그리고 그 후 10년간 이뤄진 한국 노동기본권에 대한 특별감시감독 절차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한다면 현재 콜롬비아 정부가 OECD 가입신청과 관련하여 약속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약속의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한국 상황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20주년 기념 심포지움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 참석하기도 했던 이탈리아노총(CGIL)과 아르헨티나노총(CTA)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억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탈리아노총은 파우스토 두란테(Fausto Durante) 국제국장을 통해 “이탈리아노총은 국제노총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구속 중인 노동조합 간부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며 “CGIL은 (국제사회에) 민주노총에 대한 연대행동을 호소하며 한국에서 노동기본권이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제조직들이 개입할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아돌포 아기레(Adolfo Aguirre) 아르헨티나노총(CTA) 국제 비서도 민주노총에 서한을 발송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적 억압이라는 암흑기에 보였던 최악의 독재주의적 경향으로 회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철회하고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